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는 무기 지원은 물론, 참관단 파병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이덕영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은 우리 정부가 나토 회원국들과 대응 방안 논의했고요.
모레는 한미 국방장관 만나잖아요.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당장 지금 관건은 무기 지원 여부 아니겠어요?
◀ 기자 ▶
네, 나토와 미국 모두 우리 정부에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요.
핵심은 무기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어용 무기가 우선 검토되겠지만, 북한군 파병이 계속되면 결국 공격용 무기 지원도 검토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북한군 심문이나 대북 심리전 등을 위해 병력을 일부 파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앵커 ▶
결국 공격용 무기는 물론이고 참관단이지만 파병까지 갈 수 있다.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 기자 ▶
헌법에 따르면 파병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무기 지원은 결국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미국에 155mm 포탄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했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지원은 다릅니다.
현재 보유 중인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 안보에 공백이 생기니까 그만큼 더 만들어야 하고, 또 새로 만들어 지원한다고 해도 결국 돈,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야당은 살상무기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아예 다음 달에 ′살상무기 지원 금지법′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앵커 ▶
사실 파병, 참관단 파병 이야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파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여론도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 기자 ▶
네, 한국 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고, 의약품과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가 66%, 어떤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가 16%로,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의견이 82%나 됐습니다.
◀ 앵커 ▶
아무래도 다른 나라 전쟁이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걸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겠죠?
◀ 기자 ▶
정부는 무기 지원 이유를 북·러 간 군사협력을 막고 자유주의 진영을 돕기 위해서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론 대다수는 무기 지원이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키운다고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무기로 북한군을 공격하는 일종의 ′대리전′이 벌어지면, 남북 간 적대감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직접 관련된 전쟁도 아닌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북괴군 부대를 폭격하고 이걸 심리전에 사용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신 실장이 ″잘 챙기겠다″고 답변한 SNS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북한군 파병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이런 상황 인식도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최소한 미국 대선 결과라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집권하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이 달라지는데, 선제적으로 무기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