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없다가 면죄부"국가의 무한책임"은 어디에

뉴스데스크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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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참사가 난 뒤 비통하고 죄송하다, 애도하고 위로한다, 말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책임지겠다는 말을 입에 올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법적 책임, 처벌은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책임 없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러나 73일 뒤 159명이 세상을 떠나자 정작 주무장관은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책임을 묻는 진지한 질문에 총리는 거리낌 없이 농담으로 답했습니다.

[스텔라 킴/미국 NBC 기자]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질문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진상 규명 특별법은 거부됐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 탄핵안은 기각됐습니다.

직을 내놓을 만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안전도 무능하고 행정도 무능하고, 당신이 무능한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지난해 참사 1주기 대통령은 유가족이 기다리던 추모식을 마다하고 교회에서 추모했습니다.

그곳에서 참사는 불의의 사고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분들을…이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이 더 흘렀는데 총리도, 장관도 모두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막연하게 지울 수 없는 그 책임은 그러면 누구의 몫인지, 남겨진 이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

법적 책임 없다가 면죄부?‥"국가의 무한책임"은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