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명태균 말대로 수사‥수사 확대 가능할까?

입력 | 2024-11-12 20:02   수정 | 2024-11-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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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구민지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 기자, 영장청구서를 보니까 경남 창원 지역에서 벌어진 돈거래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이 돼 있던데 아까 교통비 500만 원이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제일 궁금해 하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는 거죠?

◀ 기자 ▶

네, 일단 검찰은 명태균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김영선, 명태균, 그리고 영남 지역 정치인들 간의 돈 문제에 국한시킨 건데요.

명태균 씨가 나는 1원도 받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돈 문제만 보면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가 뭐가 중요하냐고 했잖아요.

일단은 명태균 씨 말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영장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단계적으로 수사를 이어간다고 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디올백 사건도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한차례 출장 조사하고 말았는데,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공천 개입 여부를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앵커 ▶

공천에 관해서 운운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끝나버리면 명 씨한테 어떤 혐의가 더 추가될 수 있을까요?

◀ 기자 ▶

먼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배경으로 지목된 불법 여론조사 의혹입니다.

강혜경 씨는 지난 대선 때 명 씨가 윤 후보 측을 위해 맞춤형 무상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검찰은 실제로 불법 여론조사가 있었는지, 공천 거래가 있었는지 추가로 수사해야 합니다.

특히 공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에서 ″공관위에 김영선 좀 해줘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또 이를 뒷받침하는, 명 씨와 이준석 당시 대표의 문자도 추가로 확인됐고요.

공천 개입 여부를 밝히려면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 등을 비롯해 당시 국민의힘 공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국민의힘 관계자들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창원산단 개입 의혹을 규명하려면 국토교통부나 창원시청을 상대로 한 수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돈 문제만 봐야 한다.

이거는 명태균 씨 말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500만 원을 줬다는 진술이 나왔고 돈 봉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그런 부분들을 더 수사해야 하는데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이 되어 있잖아요.

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자 ▶

아직 강제수사 등 본격적인 수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창원지검으로 내려보내지도 않았고요.

일단 검찰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다루는지도,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봐야겠네요.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