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법정제재 줄었다위증 지적에 결국 '사과'

뉴스투데이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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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신의 취임 이후 MBC에 법정제재가 줄었다고 주장했다가 위증죄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의원들의 자료 요구와 질타가 쏟아지자 착오였다며 황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정 언론사를 심의 대상으로 올리기 위해 가족과 측근 등을 동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지난해 12월 말 MBC가 이 같은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한 뒤, MBC에 대한 방심위의 법정제재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이런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 봐도 표적심사잖아요.″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작년보다 올해 MBC에 대한 법정 제재가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30여 건이던 MBC의 법정제재가 올해 20여 건으로 줄었다고 말한 겁니다.

즉각 ′위증 논란′이 제기되면서 근거를 내놓으란 요구가 이어지자, 류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 순서에 끼어들거나 발언권을 요청하며 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제가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지금 급하시죠? 그런데 급하시더라도 이정헌 위원님 질의권을 침해하시면 안 돼요.″

류 위원장은 ′전체 방송사들의 법정제재 수를 잘못 말한 것″이란 취지로 사과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이란 질타를 받았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에 전체 (방송사) 제재 건수가 20건이라고요? MBC만 30건입니다.″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아니 그거는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것만 얘기한 겁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외한 겁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후 설치·운영되는 법정 기구.

방심위원장이 선거방송 관련 안건을 선방심위 심의에 부칠 수 있고,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방통위에 처분을 요청하는 것도 방심위의 역할입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선방심위는 하늘에 있습니까? 구름 위에 떠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방송사 재허가 할 때 선방심위 (징계) 내용은 빼는 거죠?″

3년 전 1건에 불과했던 방심위의 MBC 법정제재 건수는 지난해 류 위원장 취임 뒤 연말까지 넉 달 사이 9건, 올해 들어서는 22대 총선 선방심위까지 합쳐 상반기에만 3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MBC 법정제재 줄었다?‥위증 지적에 결국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