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인구기획부' 추진"

뉴스투데이홍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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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여당이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을 늘리고, 영세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기 위한 절차에도 이달 중 착수할 예정입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여당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황우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합니다. 경제가 최고의 민생인 만큼 보다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선 전기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외식업계와 협력해, 배달비를 낮추는 등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됐는데,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 중입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달 안으로 부처 신설 근거와 저출생 사업 예산 조정 권한 등이 담긴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한 겁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7월 중에 법안 발의 예정입니다. 일단 정부안이 발의가 되면 당연히 국회에서 같이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도 ″저출생 문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라며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위한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화성 공장 화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과 산재 보상 등 후속 조치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관계 부처 TF를 통해 전지 화재 위험이 있는 공장 점검과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등 종합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당정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인구기획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