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산출 제대로 했나'‥오늘부터 현장점검

입력 | 2024-07-15 06:53   수정 | 2024-07-1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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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대출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가계 대출이 급증하며 집값 추세도 심상치 않자,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착수한 겁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5대 시중은행에서 집계된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 5천7백억 원으로 한 달 사이 5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5조 8천억 원 넘게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따라 대출 증가 폭이 향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금감원은 가장 먼저 연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 DSR 규제의 이행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한 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농업인 대출 등을 취급하는 특수은행에 허용해 준 DSR 비율 70% 초과 고DSR 대출 특례가 악용되고 있는지도 살핍니다.

이밖에 대출 한도액을 늘리기 위해 신용대출 등을 만기가 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했는지도 점검합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 자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실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또, 전세대출 등 DSR 규제에서 제외된 은행권의 모든 대출 상품에 DSR 비율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오는 9월 적용을 앞두고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