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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배달 수수료' 갈등 커지는데‥상생안은 10월까지?
입력 | 2024-07-24 07:30 수정 | 2024-07-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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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배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상생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호소하는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서 입점업체 4곳 중 3곳이 배달비가 비싼 수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들이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업계 갈등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소상공인 전반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많은 입점업체들이 배달 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등 배달플랫폼 측과 입점업체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 정부 측 특별위원이 각각 4명씩, 모두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하되, 필요할 경우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정희/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로 양보를 통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상생의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협의체는 입점업체의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오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