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돈줄' 손 씨 유죄‥'전주' 의심 김여사는?

입력 | 2024-09-13 06:12   수정 | 2024-09-1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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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전주′ 손 모 씨의 유무죄 판단에 관심이 쏠렸는데, 새롭게 추가된 방조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면서 김여사의 향후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항소심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줄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전주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2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겁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총괄책임자인 이른바 ″주포 김 모 씨가 주가조작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씨가 자신의 자금을 조달해 범행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범행 기간 두 달 전부터 손 씨가 주식 매입에 쓴 자금은 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와 손 씨 사이 오간 문자메시지가 주요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전주′ 손 모 씨 (음성변조)]
″<상고하실 건가요? 방조 혐의 인정하시냐고요?> 인정 안 해요.″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혐의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손 씨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 여사 기소 여부에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보다 거래 규모가 큰 손 씨가 무죄라면, ′3일 매수′가 전부인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습니다.

′손 씨가 무죄라면 김 여사 역시 무죄′라는 논리를 편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적어도 손 씨의 방조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가조작 범죄시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말한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종호 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