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동성 부부 11쌍 "동성 결혼 인정해달라"

입력 | 2024-10-11 07:29   수정 | 2024-10-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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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선 대만과 네팔에 이어서 최근 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했는데요.

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 결혼 법제화를 위한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 부부 혼인평등 소송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았는데요.

지난 7월, 사실혼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끌어낸 김용민·소성욱 부부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고요.

이들은 서울가정법원 등 6개 법원에서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신청을 한 뒤,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 심사를 신청해 다툴 예정인데요.

결국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목표로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두 번째고요.

앞서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동성 배우자와 혼인신고서를 냈다 ′불수리′ 처분돼 2014년 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는데요.

1심에서 각하 결정됐고, 항고 역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