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지도앱'보고 119 출동‥'위치 오류' 누가 책임?

입력 | 2024-10-14 06:46   수정 | 2024-10-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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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부산에서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원들이 지도 앱 오류로 엉뚱한 곳에 도착해 결국 신고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 결과 전국 소방본부 모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민간 지도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19도움을 받지 못해 일주일 뒤 숨진 상태로 발견된 50대 남성.

119는 카카오 지도 오류로 280m 떨어진 곳에 잘못 출동하고 말았고, 2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신고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 (음성변조)]
″GPS라는 부분들이 찍히는 위치가 정확하게 탁 찍히는 게 아니고 이 반경으로 이렇게 표시가‥″

일주일 뒤 숨진 채 발견된 신고자 집 곳곳에는 피를 토한 흔적이 발견됐는데, 신고 전화를 마지막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가족 (음성변조)]
″네이버에 한 번이라도 검색해 볼 생각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근데 다음(카카오) 지도가 이렇게 틀리게 가르쳐 줄 줄 몰랐다고‥″

현재 17개 시·도 소방본부 모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민간기업이 만든 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달려 있는 만큼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하지만, 국가 기관이 민간 지도에 의존하는 셈입니다.

지도 오류나 통신 장애가 일어나면, 언제든 구급 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지도 개발 비용과 업데이트 등이 문제입니다.

어떤 포털 사이트 지도를 써야 하는지 뚜렷한 기준도 없고, 민간 기업에 오류로 인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방청 관계자 (음성변조)]
″민간에서 많이 쓰고 자주 쓰다 보니까 오류 지적이 많이 나와서 업데이트가 매우 빨라서 정확도도 높은 편이에요. 작은 확률이지만 이런 사고가 터졌으니 뭐 문제가 되긴 했지만 책임은 그때가 참 애매하죠.″

상위기관인 소방청도 뚜렷한 대안을 못 내고 있는 가운데, 유족은 국가 배상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