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대리 복무' 온라인 문의도‥지문 확인·전수조사 목소리

입력 | 2024-10-17 06:35   수정 | 2024-10-1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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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최근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리입영 사건이 적발된 가운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국민일보입니다.

◀ 앵커 ▶

최근 군대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이전부터 온라인에서는 대리입영과 관련한 문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곤 해 대리입영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 적발 후 최근 3년간 전국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를 바탕으로 사진과 신원을 대조해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 의심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신체검사부터 대리로 입대하는 방식은 걸러낼 수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전수조사와 병사들의 지문 신원확인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외국인이나 간첩 의심자 등의 대리입영 사례가 존재한다면 안보에도 위중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주요 포털에서 소액 생계비 대출, 햇살론 등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검색하면 다수의 대출 상품들이 상단에 노출되는데요.

많은 경우 대부업체들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이를 미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작년 한해의 70.8%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중에서 대부업체들의 불법 광고와 관련된 상담 건수가 3만 2,700여 건으로 지난해의 3.2배로 불어났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정책 서민금융 상품과 관련한 키워드가 검색될 때 자사가 우선 노출되도록 ′유료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를 포털 측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포털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광고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 ▶

이어서 서울신문입니다.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연세대 등 대학별 고사 관리·감독 부실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 10곳의 학칙과 입학전형 규정 등을 분석한 결과,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 등의 규정을 적시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대학 측 관리·감독 부실 문제에 대응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중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땐 통상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심의하지만, 위원회도 재시험 등을 결정할 권한은 없어 결국 대학 측은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대학별 고사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당국이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줘야 하며, 수능에 준하는 감독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 ▶

다음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식료품을 구하기 힘든 지역 또는 사회문제를 뜻하는 ′식품사막′이 지방을 중심으로 폭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전국 행정리 3만 7,500여 곳 가운데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구역은 73.5%에 달하고요.

식료품 새벽 배송도 전체 시군구의 절반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식품사막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을 넘어 영양 불균형 등 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과 저출산이 겹쳐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운 소매점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식품 사막은 거리 이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식품 취약 계층에겐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광주매일신문입니다.

전남 강진군이 일명 백종원 타운으로 통하는 ′남도 맛 1번지 강진 음식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 8월 강진을 방문한 백종원 대표는 강진읍 시장을 둘러본 후 강진 음식타운 조성 사업의 시작점으로 강진읍 시장 수산동 활성화를 제안했는데요.

이에 따라 강진군은 수산동의 빈 점포 8곳을 리모델링해 외식 공간을 조성하고, 신규 창업자를 연계해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진군과 전남도 외식산업의 중심이 될 ′남도음식사관학교′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도 추진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