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자율성 지켜달라"‥인증·평가 예정대로

입력 | 2024-10-17 06:49   수정 | 2024-10-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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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달 교육부가 의대평가에 1년의 보완시간을 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의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지 말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대의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지난달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 규정′의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덕선/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개정안은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인데, 의평원이 2025학년도 의대 평가 기준 항목을 늘리며 평가를 강화하자 교육부가 제동을 건 걸로 해석됐습니다.

의평원은 교육 현장의 파행을 수습해야 할 교육부의 대책이 엇나가기만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안덕선/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속도전을 수행하듯 일방적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의 가치와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인정기관 공백시 기존 평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되게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 인증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역량이 부족한 의료인이 배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가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아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주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거라며 이 판단은 평가 기구에 부여된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가 인증 방법과 절차 변경시 교육부 장관에게 알리게 한 건 교육부가 평가기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평원은 각 대학이 다음달 말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면 인증평가 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