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정치 브로커, 여론조사 업체·언론사 '쌍끌이 운영' 규제 피해가

입력 | 2024-10-21 06:35   수정 | 2024-10-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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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 앵커 ▶

명태균 씨의 지난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치 브로커들이 여론조사로 편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한국일보입니다.

출마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사는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는데요.

2017년 법 개정으로 후보가 직접 여론 조사할 수 있는 횟수가 4번으로 제한되자, 선거 컨설팅 업체를 표방한 정치 브로커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시작 2일 전까지 표본 크기와 조사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예외인데요.

이 점을 노려 정치 브로커들이 여론조사 업체와 언론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규제를 피해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특정 후보를 부각하는 마케팅 성 여론조사를 하거나, 결과를 왜곡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 행태가 불거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음에도 보험으로 최대한 오래 치료받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85만 3천 원으로, 9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중상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1.56배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도 늘어나, 심지어 경상환자 중 가장 등급이 높은 상해 12급의 진료 기간이 37.6일인데 반해, 등급이 더 낮은 13급은 2배인 72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늘면서 보험금이 폭증해 결국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숙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앵커 ▶

이어서 서울경제입니다.

′7회 이상′ 음주 운전 상습범이 작년에만 1천 명을 넘었다는 기사입니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당초 음주 운전 3회 적발 시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에서 ′이진아웃제′로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습관적 음주 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7만 5천여 건이었는데, 이중 재적발자가 전체의 43.3%였습니다.

특히 ′7회 이상′ 상습 적발자의 비율이 같은 기간 32.75% 폭증했는데요.

현행법상 음주 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년에서 5년의 결격 기간이 지나면 재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회 적발자에 대해서는 재취득을 제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경제입니다.

올해 상반기 유산과 사산으로 태어나지 못한 아이가 4만 명으로, 그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산′은 임신 기간 20주가 안 된 상황에서 태아가 사망해 자궁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뜻하고, 20주 이후에 사망한 아이를 분만하는 건 ′사산′이라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산아는 3만 9천여 명, 사산아는 120여 명으로, 같은 기간 출생아의 34.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결혼과 출산 나이가 늦어지면서 35세 이상 고위험 산모가 지난해 36.3%로 늘어난 것이 한 원인인데요.

전문가들은 유산과 사산이 유전학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유산이 출산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중도일보입니다.

경찰의 날과 관련한 기사인데요.

최근 민생치안 최전선에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에 정원 미달이 늘면서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 2천여 곳 가운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곳은 1천여 곳으로 49%에 달하는데요.

이중 대전청의 미달률은 67.7%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올해 광역경찰청 산하에 신설된 ′기동순찰대′를 기존 인력 안에서 모집해 일부 인원이 이동했는데, 최근 신고건수 증가로 일선 지구대·파출소의 업무량이 늘면서 인력 공백이 심화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기동순찰대 조직을 폐지하고 지역관의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