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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여 "법적 문제없다" 엄호‥야 '임기 단축 개헌' 추진
입력 | 2024-11-02 07:11 수정 | 2024-11-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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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통화 당시 당선인 신분이라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총력 공세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오늘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섭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공개에 대해 말을 아끼던 국민의힘이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 씨와 통화했던 취임식 전날 윤 대통령은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라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녹취도 일부 짧게 나온 상황이라…″
윤 대통령이 ″김영선 좀 해 주라고 했다″고 한 육성에 대해선 ″공천의 의미를 잘 모를 때″라며 ″그냥 자기 의견을 얘기한 정도″라고 엄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나′라는 데 저는 큰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데…″
공천을 지시한 적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그걸 누가 믿겠냐″며 친윤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통해 사실상 ′연성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총력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윤석열 대통령부터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해고하겠다″는 겁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존 탄핵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던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방법입니다.″
탄핵 절차는 시간이 걸리고 보수 우위로 재편된 헌법재판소의 벽을 넘기 어렵다고 보고, 국민투표를 들고 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는 ″그럼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다는 거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도 문제이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합니다.
연이어 터진 김건희 여사 의혹, 또, 윤 대통령 육성 공개의 기세를 몰아, 김 여사 특검법 추진을 위한 여론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