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전액 삭감에"정부 마비" vs "투명해야"

뉴스투데이조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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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국회 예결위에선 야당이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야당은 국민 눈높이와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 587억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당은 이어 검찰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경호처 등도 특활비와 특경비,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조승환/국민의힘 의원]
″′무슨 부도덕하고 뭐 정부에서 마음대로 기관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국민들한테 꼭 드리고 싶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때문에 예산 보복에 나섰다는 취지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좌)-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우)]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의심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 눈높이로 볼 때 부적절한 행태들이 이어져 왔다″며,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걸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활비로 무엇을 샀느냐면 공기청정기 렌털 비용, 스타벅스 음료값, 파리바게트 케이크 구입‥″

[박성재 법무부 장관(좌)-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장관님, 공기청정기로 수사합니까?> 오래 전의 이야기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알고 다 시정을 했고‥″

″6개 권력기관의 특활비 총액이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을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서민 예산에 써야하는 것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예결위는 이달 말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인데, 야당은 법무부 예산에 포함된 검찰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따져 보겠다며 거듭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특활비 전액 삭감에‥"정부 마비" vs "투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