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첫 재판관회의‥"단기간 내 결론" 관측도

입력 | 2024-12-16 06:10   수정 | 2024-12-1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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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6인의 첫 회의로 본격적인 탄핵 심판절차에 돌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쟁점이 단순하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결론이 나올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6명은 어제 자택에서 탄핵소추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회의는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재판 일정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변론 준비절차를 따로 잡느냐 마느냐가 전체 재판 기간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세 차례 변론 준비절차를 거쳐 탄핵안 접수 25일 만에 본격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국정농단과 세월호참사 부실 대응 등 다룰 증거도 많고, 쟁점도 복잡해 이를 정리할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반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 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 준비절차 없이 접수 18일 만에 첫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사유가 내란죄 하나로 단순해 변론 준비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집중 심리를 한다면 탄핵 여부 결정을 더 당길 수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일주일에 2~3차례 집중 심리를 해 재판 기간을 줄였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역시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불안정, 외교와 경제 신인도에 미칠 영향을 재판부가 고려해 집중 심리를 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공석으로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 세 자리를 채우기 위한 국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절차를 오는 24일까지 마친 뒤 올해 안에 9인 체제를 복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