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셧다운' 임박트럼프 부채한도 폐지 압박

뉴스투데이김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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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에서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예산안에 대해 트럼프 당선이 ′부채 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반대 입장을 내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예산안 처리 시한은 미국시간으로 20일 자정, 한국시간으론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불발되면 군대 등 필수 업무만 제외하고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이른바 ′셧다운′, 즉 마비 상태가 됩니다.

의회 상황은 긴박합니다.

[마이크 존슨/하원의장(공화)]
<수정 예산합의안이 나올까요>
″오늘 아침 투표가 예정되어 있으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계획이 있습니다.″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어요?>
″지켜보시죠.″

복안이 있다고 답변했지만, 사실상 자신이 동의해 준 예산안을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하자 공화당 소속인 하원의장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쟁점은 부채한도, 그러니까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현재는 그 제한선이 있는데, 트럼프는 이를 없애거나 2029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약인 대규모 감세는 물론 국경 장벽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드는 만큼 부채 한도가 있어선 안 된다는 논립니다.

트럼프는 SNS에 글을 올려 만약 정부 업무가 중단된다면 자신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0일이 아닌, 현 바이든 정부 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정부를 사실상 인질로 삼고, 부채 한도 문제를 취임 전에 해결하겠다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겁니다.

[하킴 제프리스(민주, 하원 원내대표)]
″극단적인 친트럼프 공화당원들은 미국을 연방정부 업무중단(셧다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되면 연방 공무원 200만 명에게 급여를 줄 수 없어, 이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례는 지난 1976년 이후 10차례 이상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12월 국경장벽 건설 문제로 35일간 발생해 30억 달러 피해가 났다고 연방의회는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실 트럼프에 앞서 일론 머스크가 SNS에 ″예산안에 찬성한 의원은 2년내에 퇴출돼야 한다″는 반대입장을 내면서 촉발됐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된 머스크가 연방정부까지 뒤흔드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미 정부 '셧다운' 임박‥트럼프, 부채한도 폐지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