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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특검법안 기싸움 '팽팽'‥오후 본회의
입력 | 2025-01-17 12:09 수정 | 2025-01-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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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직전 여야 막판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가 끝났는데 이제라도 특검 추진을 멈추라″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니 협상할 법안을 가져오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특검′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국민의힘이, 돌연 ″특검은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관련자들 99%가 재판에 넘겨졌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도 청구될 예정인데, 특검을 추진하면 혈세만 낭비된다며 ′특검 무용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미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는데 특검을 통해서 뭘 더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상 특검은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건 정치 지형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당리당략적 이유 하나뿐″이라며,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고육지책으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내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며 ″협상 시한은 자정까지″라고 못박았습니다.
″깊숙이 뻗은 잔뿌리까지 걷어내지 않으면 내란의 싹이 다시 돋아날 거″라며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특검법′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면 말만 특검이지 대충 덮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시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오늘 오전부터 양측 특검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특검법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본회의 직전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합의된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게 되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야권이 추진해 온 기존 특검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