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단계적 중단‥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입력 | 2025-12-26 12:21   수정 | 2025-12-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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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입양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해외입양의 단계적 중단을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해외입양을 할 때는 복지부가 해외 당국,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위탁가정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해 위탁 부모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고,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