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3월이 됐습니다. 다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 3월이 되니까 더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소장님은 그럼 언제쯤 선고가 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 장성철 > 과거의 두 가지 전례로 보면 우리가 대략 14일 정도로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종 변론이 끝나고 나서 열흘에서 2주 정도 있다가 심판 결과를 내놨고요. 또한 심판 결과를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금요일 날 심판선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3월 14일이 딱 떨어져 맞는 건데 아니면 그 다음 주 21까지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4일 날 하게 되면 재판관들 사이에 그렇게 큰 이견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 주 정도 좀 더 늘어나서 21일 날 하게 된다면은 재판관들의 이견이 있어서 소수의견도 자세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일부 언론에서 일주일 더 당겨서 7일 쓴 곳도 있던데 소장님은 7일은 안 되시는 거네요. 14일 21일.
◎ 장성철 > 그럼요. 그렇게 되면 5월 초에 대선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5월 초에 연휴가 있잖아요. 사전 투표에도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대선 투표인데 많은 국민들이 여행 가시느라고 투표에 참여를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피하는 정치적인 판단을 헌재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 진행자 >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14일이 가장 유력한 것 같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상일 > 글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날짜를 딱 집어서 예측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헌재 재판관들께서 평의를 열심히 하신 결과로 어느 정도 만장일치에 도달할 수 있다면 할 것 같고 저라면 주말 직전에는 안 할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왜냐하면 어떤 결론이 나도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말 앞에 하면 주말에 또 거리로 몰려나오기가 쉬운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월 화 중에 선택을 오히려 하지 않을까 평일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재판관님들이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리와 광장의 적대감 갈등이 너무 격화된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감정을 집에서 추스르는 게 아니고 거리로 나와서 분출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상일 > 주말에 그렇죠. 주말이면 충분히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저는 목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분이 막 선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날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평일 날, 저 같으면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날짜를 꼭 집기는 어려운데 3월이 돼서 먼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혹시 21일로 간다고 하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변수는 뭐가 될까 보면 대충 한 세 가지 정도 꼽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거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를 하느냐.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할 거냐. 아까 세 번째 21일인 경우에 혹시 이 변수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먼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고 해요.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었는데 결론은 내지 않았다고 하고 오늘도 임명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야는 다른 목소리로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이양수/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에게는 절차적 문제점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민생 안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는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 진행자 > 여당 야당이 다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요. 법 해석의 최종기관인 헌재가 일단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최 대행이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무책임하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헌재는 빨리 이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하려고 한 거잖아요. 징계의 징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질질 끄는 그런 리더십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권 사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 대행 참모라도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정치적인 비난과 야권의 공격을 받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지 만약에요. 9명이 다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심판을 하게 돼요. 근데 결론을 딱 보니까 6명 찬성 3명 반대인 거예요. 기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이 인용 쪽에다 찬성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게 최상목 당신 때문이다라는 책임을 옴팡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어요. 당신 임명 안 했으면 5대3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가 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보수우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다 쑥대밭 됐다. 아마 대한민국에 못 살 거예요. 그런 후폭풍 정치적인 부담감 때문에 질질 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느냐 마느냐 그것도 한번 보고 판단할 것 같고요. 아니면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탄핵 심판 전에는 임명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보시기에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거 옳지는 않지만 최 대행 입장에서 보면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 장성철 > 제가 완전 측근이고 참모면.
◎ 진행자 > 그럴 것 같다. 평론가님 어떠세요?
◎ 김상일 > 저도 비슷해요. 비슷한 게 우리 기본적인 근대 국가의 삼권분립 존중이 돼야 되죠.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의해서 존중이 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존중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런 거죠. 즉각적으로 했을 때 징벌을 이렇게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맹점인 거죠.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본인이 대행이잖아요. 대행. 대행이면 어쨌든 양쪽 정치권 진영의 요구가 강한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차라리 양쪽의 정치권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었으면 최상목 부총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가 편했을 거예요. 근데 양쪽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 편을 들어주면 현재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게. 대행은 현 상황을 정치적으로 그냥 유지하는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황을 흔드는 것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엄청 가지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내가 존중할 거야라고 명시적으로 선언은 했는데 내가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하지 않는다고 벌을 받는 건 아닌데 그러면 나한테 오는 거는 뭐예요. 비난과 욕, 이런 거죠.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좀 전에 사례를 들어주셨잖아요. 굉장히 한쪽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을 굉장히 다르게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 버리면 감당이 안 될 수 있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례로 보면 판단하는 게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명으로 판단해 주세요. 빨리,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탄핵 심판이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들어가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빨리 나온다면 대통령 탄핵 결정보다 빨리 나온다면 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려도 할 것 같거든요. 물론 당위적으로 생각하면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국가의 틀 이런 거를 지속성 있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그나마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최상목 부총리가 어쨌든 한 정치적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욕먹고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상당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권의 혼란을 가중시키잖아요. 가장 나쁜 결정은요. 질질 끄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결정도 안 하고 그냥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그것은 결과가 말해주는 거니까 일단은 지도자와 리더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결정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황희정승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아 그거는요. 정승이기 때문에 황희정승이 추앙받는 거지 만약에 그때 왕이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다 일리가 있네 아무 결정 내리지 않아봐요. 나라가 온전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길게 보면 헌재 판결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아? 이게 맞나, 그러한 판단만 결과만 평가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저는 사실은요. 마은혁 재판관 문제는 그렇게 크게 저는 커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례에 의해서 8명이 한 적도 있고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굳이 왜 그렇게 임명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문제가 더 큰 거는요. 경찰 인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찰 인사. 대행이 전체적인 판을 흔들 수 있는 경찰 인사를 사실상 옥중통치를 하는 모양새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재 대통령이. 저는 이게 훨씬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 진행자 > 대통령실에 있던 분들이 최근에 검찰 인사에
◎ 김상일 > 그리고 인사위원장이 누굽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한 거를 다 받아주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사실상 옥중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인사들은 행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은혁 재판관보다 훨씬 더 현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훨씬 최상목 대행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정말 이건 비판받아야 된다. 무슨 대행이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행 때 하느냐. 저는 이걸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현 상황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게 뭐지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 그거보다는 경찰 인사를 한 거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문제를 아주 굉장히 집중해서 성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 진행자 > 평론가님은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상일 > 거의 옥중통치예요. 제가 볼 때는.
◎ 진행자 > 지금 여야가 하는 걸 보면은 여기 거의 뭐 올인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최 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단식까지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탄핵 카드까지 꺼냈어요. 그러면 지금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여야가 이렇게 사생결단할 상황은 아닌 거다, 이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상일 > 국민의힘은 자꾸 헌재를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정치적인 게 강하죠. 근데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도 보세요. 저쪽에서 과하게 나오니까 민주당 쪽이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과하게 과도하게 굴면 중도층은 그 권력을 과하게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거기를 심판하게 돼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조금 더 차분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가 저는 더 오히려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에서 저는 무덤을 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판단이 맞다면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걸 하나둘씩 계속 더 발굴을 해서 선거에 대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탄핵 심판에 그렇게 결정적인 변수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것은 어쨌든 여당이나 대통령실의 주장인 거죠. 본인들은 계속 그렇게 아직도 주장을 해요. 이거는 기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이거는 기각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준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메시지까지 냈잖아요. 그런 것은 아직도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과연 법을 지키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볼 때 그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해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어, 여야 합의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조를 해요. 국회법보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더 우선시되는 것은 대화, 타협, 조정, 여야 간의 관례, 전례 이런 것들이 우선시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우선시는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우선시될 수는 없어요. 국회에서 의결이 됐잖아요. 마은혁 재판관. 국민의힘 청문회도 참여 안 하고 본회의도 의결 때 참여 안 했지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례와 관례가 협상이 통하지 않으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결정해요.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지성 주장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권영세 의원이 박수영 의원이 단식을 하러 갔을 때 격려하면서 그래 안 따라도 되지 징벌 규정이 없잖아, 헌재가 우리가 안 따른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우리를 파면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의원은 그렇게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내세우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단식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집권여당의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헌재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는가, 참 정치도 사라졌고 우리가 제도를 존중하는 법치주의도 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따라가면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 진행자 > 소장님 앞서서 말씀하실 때 혹시 인용에 필요한 6명이 안 될 거라고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한 명이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여당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지금.
◎ 장성철 > 민주당에서는 혹시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것처럼 8명 체제에서 3명이 기각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 복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 진행자 > 그래서 임명하라고 하는 겁니까?
◎ 장성철 > 그래서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도 있을 텐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없어도 6명을 확실하게 확보를 했어 아니면 6명이 찬성을 할 거야 동의를 할 거야 대통령 파면하는데 동조를 할 거야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야권의 불안감 해소라는 부분이 그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 김상일 > 네,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 여권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지난 총선 때를 한번 보세요. 본인들이 강고하게 똘똘 뭉쳐서 자기주장을 한다고 해서 총선에 이겼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선거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되게 균형 있게 의석 배분이 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많이 의석을 가져갈지도 몰랐던 상황에서 자기 억지를 부리고 어떤 제도와 법을 존중하지 않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170석을 민주당에 주고 야권에 거의 190석이 넘는 범야권에 의석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똑같은 행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균형이 깨지는 의석을 몰아줄 정도는 중도가 그 국민의힘과 여권에 반감이 굉장히 커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선 때 여권과 대통령 측이 이렇게 하면 그 반감으로 선거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이 지금 170석인데 대통령 행정부 권력까지 가져간다고? 그러면 누가 누구를 견제할 수 있지 앞으로, 이 불안감이 있어요. 그죠?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도 중도 민심이 아주 확 쏠리거나 이러지 못하는 거라고 우리는 예측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권이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러면 쟤네는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권력 독점이고 뭐고 권력 독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쪽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세력이야 이렇게 판단이 될 거고 권력 독점을 용인하는 쪽으로 아마 중도층은 결론을 낼 거라고 보는데 그거보다 국민의힘의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탄핵을 기각해서 대통령이 잠깐 들어와서 국정운영 동력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 상황을 끌고 가는 게 본인들한테 중요하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거죠.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 장성철 >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통령 체제 하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공천에 개입을 하고 또 보수 유튜버들과 관저에서 술을 마시고 잘 정리된 유튜브를 더 신뢰를 하고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을 공식적인 국가기관에 보고서나 정보보다는 유튜버들의 정보를 더 신뢰하는 그런 대통령, 그리고 공천에 개입하는 영부인, 국정원장하고 수시인지 가끔인지 통화하는 그런 영부인, 휴가 가서는 군함 위에서 축포를 터뜨리고 휴가지에서 노래방 기계도 돌리는 그런 영부인, 그런 대통령 부부 하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대통령 부부였습니다. 복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슨 일을 벌일지 정말 두렵고 불안해서 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우파 분들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에서라도 거리두기 하면서 보수를 리셋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고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과 행태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헌재 재판관들이 이거를 기각한다는 거는요. 제가 볼 때 개인적이긴 하지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법관으로 평생을 사신 분들이잖아요. 법리와 헌법을 보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헌재에서 네 가지 쟁점을 정리했잖아요. 이게 앤드인가요? 앤드가 아니에요. 오어입니다. 오어. 계엄 요건이 안 맞고 그래도 위헌·위법인 거고요.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군대를 막으려고 국헌 문란을 했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포고령도 위헌·위법이면 오어예요. 오어. 너무 명확한 겁니다. 형사 재판으로 마지막에 내란죄의 수위가 얼마냐 모든 거를 입증해 내라 이런 형사 재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기각을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단 법조인들도 자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만장일치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 김상일 >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소장님도 지난번에 만장일치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요.
◎ 장성철 > 당연하죠. 근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세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 진행자 > 보수우파 패널인데 왜 자꾸 나가서 그런 얘기 하나 그러십니까?
◎ 장성철 > 그렇죠.
◎ 진행자 > 일단 두 분이 이 부분에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리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 지금 보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찬반 집회도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이래요. 3.1절이 끼어 있었잖아요. 지난 주말 집회에 여야 의원들까지 대거 참여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 서천호/국민의힘 의원(지난 1일) >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됩니다. 쳐부수자!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일) >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며 내란 반동에 동조하는 사람과 세력들이 있습니다. 수구조차도 못 되는 반동일 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 진행자 > 어떻게 들리십니까?
◎ 장성철 >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은 저분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저분은 이것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이거는 현재 대한민국 법과 제도 하에 존재하는 기구들이잖아요. 헌법기관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쳐부수자 깨부수자 때려뽀개자, 이런 발언을 하는 게 과연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분 발언이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지난번 서부지법 침탈하는 국민들 일부의 행동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어요. 흥분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선관위 때려 부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이건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 정말 대단히 잘못되고 이 부분은 할 수 있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거리에 나가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리투쟁과는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보다 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대선을 앞두고 양 진영이 상당히 분열돼 있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주요한 나라의 지도자이면서 대선 후보인 유력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분이 이렇게 나가서 선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보이는 것이 본인이나 앞으로 대한민국에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가급적 거리의 투쟁은 시민단체나 찾아갈 데 없는 국민들이 나와서 하시도록 내버려두고 정치인들은 제발 국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국회를 왜 만들어 놨냐고요. 옛날에는 말 안 들면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회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시라. 제발 거리의 투쟁은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상일 > 정치인들이 국민들 사이에 불신과 적대감을 심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나만 옳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제도는 전부 다 나만 옳다에 속하지 않으면 다 때려부시고 쳐부숴야 되는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서천호 저 의원의 국회의원 자리도 제도예요. 그러면 서천호 의원하고 틀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랑 틀리니까 때려 부수고 쳐부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어떤 느낌일지. 저러시면 안 되죠. 정말. 공직을 할 자격이 없고 어떤 제도의 직위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 선관위 공수처 전부 다 하나의 제도입니다. 제도. 근데 그 제도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걸 넘어서서 불법이면 제도적으로 그 불법인 걸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나랑 다르니까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 제도에 속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건 거의 조폭이죠. 조폭. 이 정도면. 그죠. 딱 조폭 수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과연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느냐 저기에서 저 말을 듣고 있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천호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보면 당은 공식적으로 거리 집회에 거리를 두고 있다. 개인의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확한 입장이 없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민이 깊을까요, 어떻습니까?
◎ 장성철 > 근데 본인들도 몸은 저기 가 있지 않지만 마음은 저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헌재 판결 안 따라도 돼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도부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많은 분들이 거리에 투쟁하고 있는 그분들과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행동은 결국에는 대선은 포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을 지지는 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싫고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기대를 걸어볼까 하는 중도층 합리적인 보수층들이 제도를 무너뜨리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저 사람들은 정권을 담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이 또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는 거 보니까 그 대통령에게 부추겨서 야당 마음에 안 들면 비상계엄 하라고 건의할 사람들이네, 이렇게 비판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제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앞으로 선거 계속 치러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거리두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론조사 한번 보고 평론가님한테는 여쭤볼게요.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론에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55.1%고요. 정권연장론에 동의한다 39%,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이 차이가 3.7%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져서 16.1% 격차가 났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중도층 한번 보면요. 정권교체 60.6%, 정권연장 33.6% 정권교체론이 2배 가까이 우세하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 김상일 > 여론조사는 절대수치보다는 추이 추세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 여론조사의 전반적인 우리 추이를 보면 어땠습니까? 계엄 이후에 그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리고 법치를 무시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여론이 되게 드높았죠. 근데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마치 벌써 집권을 한 세력처럼 보이니까 당신들도 그러면 이거는 별로인데 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가 하락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과도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거리에 자신들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대통령 측과 여권 측이 과도한 극단적인 언어와 과도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억지를 쓰고 우기기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여론이 민주당과 정권교체 쪽으로,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시켜서라도 이걸 막아야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다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중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잖아요. 중도는 불안감에 반응하고 반감에 반응하는 거예요. 저 세력이 너무 과도해서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세력이야? 불안한데라는 거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를 무시하는 거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모습에 굉장히 특권적이고 자기들 권력적인 모습에 반감을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그게 추세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모든 것을 상납하고 갖다 바치는 그런 행위들을 쭉 잘 해주고 계시는 거죠.
◎ 진행자 > 이 추이 어떻게 읽으세요?
◎ 장성철 >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난주 보면은 우리가 도대체 이 흐름과 프레임을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 말이냐면 지난 한 주 동안 화두였던 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였어요.
◎ 진행자 > 육성 공개.
◎ 장성철 > 그렇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보수 쪽에서도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영부인이 농담이라도 언론사 폐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조선일보를. 그리고 그것을 인터뷰한 시점도 대화 나눈 시점도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 변수를 국민의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언론사에 가 있고 민주당에도 가 있잖아요. 그 육성 내용이라는 것이. 문자 내용도 아마 나오겠죠. 그러면 야 대선 때 우리 큰일 났구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하나씩 이렇게 공개되면 국민들이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저 국민의힘, 국민의힘 후보들 우리가 도저히 못 찍겠다 그럴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 생각을 유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가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상당히 좌절감을 느낀 한 주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도저히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주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현실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점점 더 우리 편 사람 찾고 극우적인 발언하고 우리라도 뭉치자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정과 메시지들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 김상일 > 저 말이 맞다면 저는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이 명태균 리스크와 김 여사의 육성은 제대로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 밖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우려하는 시선으로 광장을 바라보고 있고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저기서 다 빨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효과를 발휘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냐. 탄핵 국면이 지나면 다시 나와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명태균 리스크 김 여사의 육성.
◎ 진행자 >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까?
◎ 김상일 > 시작도 안 됐어요. 시작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바보 같은 거예요. 여론조사 추이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의 말도 안 되는 과도한 행위가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가 저는 심판을 받고 있다고 보고요. 중도층이 빠졌다가 이거 안 되겠네라고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명태균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엄청난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봐요.
◎ 장성철 > 그리고 중도층이 민주당에게 아니면 정권교체론에 힘을 실어준 게 이재명 대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중도보수론을 꺼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속세라든지 근로세라든지 40, 50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30% 발언은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접근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낸 중도층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조금은 상쇄시킨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김상일 >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드리면 보세요. 우리 국민이 공정하지 못한 어떤 공무원들에 대해서 분노가 있거든요. 선관위의 모습을 보세요. 엄청나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탄핵 정국이 다 그냥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되게 이거를 활용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도 활용이 잘 안 돼요.
◎ 진행자 >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말씀하시는 거죠?
◎ 김상일 > 가족 회사 같이 한 그 모습 현대판 음서 제도를 보고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분노가 채 분출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탄핵과 이런 국면에서 오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때고 이 선관위 이슈도 선점은 잘했지만 어쨌든 탄핵 이후에 강하게 제기를 해야 될 이슈지 지금 이거 가지고 물타기 안 된다니까요. 물타기 안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 선관위 문제는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정선거 이거하고 연결될 거라는 그 우려는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민 분노는 부정 채용 비리 쪽에 훨씬 분노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면 묻혀졌던 이슈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고 또 국민이나 특히 중도층이 어떻게 반영할지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소장님에 앞서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만났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어제)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돌이켜보건대 개인의 소신이야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은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 극복을 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번 역시 한 마음으로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생각한다’
◎ 진행자 > 일단 왜 갔을까요? 어제.
◎ 장성철 > 보수 결집하려고 한 거죠.
◎ 진행자 > 보수 결집입니까?
◎ 장성철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경북에 어느 정도 일정한 영향력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대선을 앞두고 대구 경북부터 결속을 시키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찾아가셔서 차 마시고 그냥 나오면 되지 굳이 이런 메시지까지 내놓은 것은 한 명을 겨냥해서 내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한 명이요? 한동훈 전 대표입니까, 누굽니까?
◎ 장성철 > 한동훈 전 대표라고 봐야 되겠죠. 집권당 대표라는 걸 꼭 집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소신이 지나쳐서 대립각 개인행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지 않지만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할 때 네 여사님 알겠습니다. 명단 주세요.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분들 다 공천 줄게요.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한동훈 대표가 공정하지 않은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신동욱 대변인의 저런 메시지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분들 만나는 게 과연 맞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탄핵 정국이잖아요. 탄핵당한 대통령을 만나요. 그러면 중도에 있는 분들이 잘 만났네 박수 쳐줄까요? 뭐 하는 거지 지금 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비공개로 만나고 메시지가 없었으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메시지를 일부러 공개했다고 보십니까?
◎ 장성철 > 일부러 공개한 거죠. 작심하고 공개한 거잖아요. 지금.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집권당 대표라는 단어는.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우리는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뜻을 함께 했어요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거든요. 고도의 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평론가님.
◎ 김상일 >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에요. 그냥 전직 국민의 힘 전신 정당의 대표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다운 이야기를 하셔야죠. 지금 저 광장을 보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안 되신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정당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단지 지금의 강한 자를 걱정해주는 그게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실 말씀인가. 한쪽의 강자 편을 들어준다? 그게 포용인가. 통합인가. 통합은 강자가 약자를 포용하는 거 아닌가요? 약자를 비난함으로써 약자를 눌러가지고 강자만 보이게 하는 게 포용인가요? 저는 전직이 되고 현직을 떠났으면 여유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진짜 전체적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현직에 있는 듯한 욕심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드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저분이 아직도 물러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뭔가 현실 정치에 영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우리나라로서 굉장히 불행하다. 전직 대통령들이 이런 모습을 가진 나라로서는 정말 불행한 국가다 이런 생각마저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보수 결집이요. 여기서 어떻게 더 결집을 합니까. 더 결집하면 아무리 돌이 세도 더 결집하면 부서지지 그게 강한 돌이 됩니까? 참 저는 생각을 하셔도 너무 정말 자기들 안에 갇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요. 드라마 중에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순재 씨가 이준기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미치면 자신을 잃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 너무 맞는 대사라서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너무 어디에 함몰이 되고 광신적이 되고 맹목적이 되면요. 자신을 잃게 돼 있습니다. 넓게 보시고 여유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겨냥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는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상일 > 네. 한동훈 대표와 넓히면 유승민 전 대표로 저는 보이는데요. 그 사람들이 불편한 말을 그때 강자로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강자에게 약자가 드리는 충언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충언이 그러면 배신이냐 저는 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역할에 맞고 당을 위하는 마음에서 한 거예요. 왜요. 자기 이익을 위한다면 그런 일 못하죠. 잘 보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저도 방송에서 저 친한 분들 많이 비판하거든요. 제가 그분들과 개인적으로 안 친해서 비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분들과 앞으로 안 볼 거라서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불편하더라도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니까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옳은 얘기를 해야 된다. 기준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제 자체가 공적 역할이 있지 개인으로서만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장성철 > 당대표가 대통령과 항상 뜻을 맞추고 대통령의 말에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따르는 그런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홍장원 전 차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나라 있다고 북한 조선노동당이 있다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얘기들이 들리면 그것을 본인이 다 듣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바꿀 거 있으면 본인 생각 바꾸고 그게 민주적인 지도자 아닌가요?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겨냥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한 전 대표가 임기 단축 개헌론을 꺼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유승민 전 대표도 동조를 하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조기 대선이 된다면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성철 > 앵커님 우리 현 제도가 5년 단임제잖아요. 5년 단임 대통령 하라고 선출을 하는데 나는 3년만 할게요, 이런 식의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헌법에 분명히 그때 개헌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을 본인들이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단히 바보스러운 그런 공약과 메시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어떠세요? 평론가님.
◎ 김상일 > 지금 광장의 적대감과 갈등이 굉장히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면 당연히 그거와 관련돼 있는 걸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하면서 명분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작은 이슈는 되지만 지금 현재의 주도적인 이슈는 되기가 어렵고요. 또한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선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한번 보세요. 두 달 플러스 앞으로 헌재가 결정을 내릴 기간, 이걸 딱 더한 시간뿐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이런 걸 결정하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충분한 토론을 했나요? 충분한 안을 본인들이 만들어 놨나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이 됐든 뭐가 됐든 논의를 해오고 공감하는 동지들을 구축해 왔나요?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나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건 뭐예요. 지금 당장 본인이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뿐이 없다. 명분을 가지고 낼 게. 결국은 이거는 대통령 공약집에 들어갈 얘기예요. 대선에서 이걸 논의해서 현실화시켜요. 아니죠.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 건데 디테일 속에 이견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의논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엄청 길어야 돼요. 현실성 없는 얘기를 정치적인 본인의 이슈 전환을 위해서 한번 던져보는 것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권자들이 심각하게 평가를 할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소장님이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앞에서 중도층 표심이 움직인 것의 하나로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실용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은 비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나중에 해석을 하면서 얘기한 거는 그럴듯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전에 앞뒤 다 자르고 한국 엔비디아 30% 국민 세금 대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되니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관련 국보펀드 국민펀드 공동투자에 지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진작 이러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 먼저 안 하시고 그런 얘기하니까 오해 받을 수가 있고, 이재명 대표의 경제관이 대단히 위험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논란이 될 만한 경제적인 이슈나 메시지가 안 나왔으면 그런 해명도 시간이 짧아서 축약해서 얘기했겠지 그럴 수가 있을 텐데 2017년도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대선 출마 하시면서 재벌 해체에 내 정치적인 생명을 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2022년도 대선 때는 대한민국 기축 통화가 된다. 기축통화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와서는 엔비디아 30% 얘기하시니까 저분이 과연 경제적인 지식과 혜안이 있는가? 그런 생각에 비판을 먼저 하고 싶고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저 같은 평론가가 비판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맹 수준의 식견이다, 니들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민주적인 지도자가 할 행태는 아니죠. 오해하지마 이런 뜻이야 라고 해야지 그냥 다 싸잡아서 저런 무식한 것들,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비판하고 싶어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김상일 > 설명이 부족했죠. 왜냐하면 우리 국부펀드들이 해외에 잘하고 있는 국부펀드들에 비해서 부족한 건 뭐냐 민간의 매니지먼트십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돈이 들어가면 그걸 다 일일이 간섭하려고 들어요. 그 기본적인 문화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보자고 제안을 한 거면 쉬운 게 아니라 굉장히 도전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한 겁니다. 그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K엔비디아를 만들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국가 지분이 30%면 그 수익의 30%가 국가에 입금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 그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덜 거두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쓸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 진행자 > 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네요.
◎ 김상일 > 근데 국가가 지분을 30% 가지면 공공기관이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투여하고도 우리는 민간을 간섭하지 않을게라는 선언,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만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라는 것을 공감대를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30% 가지고 얼마든지 민간기업을 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 정도의 K엔비디아를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 엔비디아가 성공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국제 코리아펀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융위와. 근데 금융위 쪽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민간 매니지먼트의 기법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한 도전적이지만 하자라고 함께 하려고 하는 제안, 설득, 설명 이런 게 좀 필요했죠.
◎ 진행자 >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 장성철 > 공공기관이 되면 정치권에서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장으로 갈 거예요.
◎ 김상일 > 그런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급여 주거나 이런 것도 국민연금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 진행자 > 단순하게 할 얘기가 아니네요.
◎ 김상일 > 그렇죠. 단순하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대왕고래하고 비슷한,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장성철 > AI 투자, 가상화폐 투자에 혁혁한 수익을 올린 김남국 의원이 거기에 공공기관장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 진행자 > 그렇게까지.
◎ 장성철 > 정치권 인사 가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불가능하니까.
◎ 진행자 > 이 이슈는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선관위 이슈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두 분과 다음번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