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수사 시작 18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뒤늦게 계엄선포문을 만든 뒤 없앤 혐의,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을 방해한 혐의 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됩니다.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법률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합니다.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 진행자 > 석방 120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모레입니다. 수요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립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말씀으로는 재구성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재구속보다는요. 재구속이라는 것은 동일 범죄와 관련해서 내란 수괴 피고인 재판 중인데 법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재구속하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가 아니라 직권남용이라든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별건, 그 혐의에 대해서 구속 절차가 처음 진행되는 거고 이 혐의와 관련돼서는 이미 상당 부분이 조사가 되어 있고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범행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장장 66페이지의 영장청구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여러 가지 구속 사유를 종합해보면 저는 영장청구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영장 청구는 피고인,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죠. 피의자 윤석열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석방된 이후에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여러 가지 행보들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일부러 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나 살아있다, 건재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고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영장청구 필요했고 적절하고 발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 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지금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다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고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 정성국 > 도주 우려라고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이고 경호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는 부분은 새로운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충분히 제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새로운 수사 정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처에 총기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한 것이라든지 국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의도라든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혐의들이 자꾸 정황이 나오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기존에 이첩 받았던 그런 부분들과 다르게 새로운 정황들을 확실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고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충을 한번 해보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가 조사를 받는 태도가 신경전을 많이 벌였잖아요. 저는 의아했던 게 10분 20분 늦는 거 가지고 특검하고 실랑이를 하는 걸 보면서 저 10분 20분이 도대체 국민들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정정당당하게 수사 받기를 원하는 국민 여론이 많은데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건 좋은데 그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법에서 출입구를 어디로 하겠다. 그리고 또는 시간을 10시로 옮겨달라. 또 심지어 지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특검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들에서 국민적인 공분이 있었다는 것을 아니까 특검에서도 이런 정도의 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를 받는 태도를 봤을 때 구속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종합되면서 특검에서 빠른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이 의원님 앞서서 말씀하실 때 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 바꿔달라 시간 바꿔 달라 조사자 바꿔달라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검이 영장을 청구를 했더니 무리한 영장청구다, 범죄 혐의가 성립이 안 된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6쪽 가운데 16쪽에 왜 영장을 청구하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쓰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 태도가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 이용우 > 보통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피의자가 수사에 어떻게 응하는지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처럼 출석에 불응하는 어떤 태도들을 보인다라거나 시간 가지고 실랑이를 한다라거나 불성실하게 수사에 응하는 태도들이 향후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 또는 도주의 가능성 일반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피의자 윤석열이 보여줬던 그런 태도들은 구속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영장청구 발부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로 아마 작동할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이런 태도들이 스스로가 형사사법 체계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으로서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역할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모범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응했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질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아마도 오히려 불리하게 피의자한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영장청구서에도 보면 법을 잘 아는 전문가인데 오히려 지키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도 써 있거든요.
◎ 정성국 >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전에 혐의를 가지고 체포영장 발부되고 할 때도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법원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경호처가 막아서고 하는 부분들이 지시가 있었다는 지금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처음에는 대통령 지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들도 지금 보면 지금 조사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총장까지 역임하신 분이면 어떻게 수사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아까 언급하신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 특검을 굉장히 자극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검이 내년까지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간이. 연장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혐의들은 새로 계속 나오는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하려면 속도감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저런 태도를 취하니 특검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앞서서 말씀하실 때 한덕수 전 총리 얘기를 하셨어요. 과거에 했던 증언이나 진술하고 다른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음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용우 > 이미 벌써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한덕수 전 총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 CCTV에서 확인됐다라는 보도도 상당 기간 전에 이미 나왔고 최근에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은 일관되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집단적 의견을 개진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 부분을 막으려고 했다. 그런 차원으로 계속 일관되게 진술을 해왔지만 지금 알려지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 이런 부분들을 추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반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 입장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말하자면 속인 거예요. 이 진술들이 맞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구속 사유에 들어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완전히 다 거짓 진술이라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도주의 우려라든지 사실 범행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구속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삼는 이런 것들에 부합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덕수 전 총리는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나는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적극 가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 이용우 > 그렇죠. 국무회의를 말하자면 소집하는 데 같이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계엄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했다라는 진술이 기사로 확인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고 또 거기 심지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게 문제될 수 있으니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까지를 한덕수 전 총리가 강 전 실장한테 얘기했다라는 것까지도 보도가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팩트로 확인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근거가 물증으로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에 나와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정반대의 진술들을 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확인되거든요. 이거야말로 저는 구속영장 청구의 명백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정성국 >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선이 다 치러지고 나서 나중에 단일화 시도에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정말로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관여가 돼 있었던 분이라면 그때 국민의힘의 대선주자가 되고자 했던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너무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고 해요.
◎ 진행자 > 언론보도에 따르면요.
◎ 정성국 >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했는데 서명한 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기하자고 했다는 것은 구체적 정황이거든요. 전혀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관되게 우리가 신뢰를 했던 것은 대통령의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은 저희 국민들도 한덕수 전 총리가 정말 막으려 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을 다 수사해보면 거기에 숫자만 딱 채웠지 않습니까? 나머지 안 부른 분들은 왜 안 불렀죠? 안 부른 이유가 그 국무위원들 중에서 성향을 보고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지 않고 따라올 만한 사람들만 골라서 불렀다는 것인지, 대통령실의 CCTV에 나오는 그런 예상치 못했던 장면들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하는 행적들이 많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구속 여부까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혐의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실망스러운 부분들이죠.
◎ 진행자 > 국민의힘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더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수사가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출국금지가 됐고 원희룡 전 장관도 그렇습니다. 이 수사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김건희 특검은 지금 수사 대상이 16가지 혐의로 돼 있거든요. 그루핑 지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놓은 상태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라든지 수사품이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근데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많이 진도는 나가지 않았는데 관련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 게 있고 그래서 관련 기관에서 이런 조사했던 부분들 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이런 기관에 있던 전문가들을 특검이 불러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수사 진도를 좀 더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혐의들도 역할 분담한 상태에서 차근차근 진행 중인데요. 저는 김건희 씨가 수사에 계속 불응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특검을 앞두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특검이 또 출범하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버려요. 이런 태도들도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모든 조사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김건희 씨를 수사할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신병 확보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내려지고 있고 김건희 여사는 이미 출국금지됐습니다. 결국은 김 여사를 언제 소환해서 조사할 건가, 이건데 지금 윤석열 내란특검이 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일찍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 정성국 > 질문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진행자 > 네.
◎ 정성국 >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도 관련이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많이 조사가 됐는데 삼부토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조사가 덜 됐기 때문에 16개 혐의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이런 부분은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혐의라는 게 자금을 댄 전주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방조범에 가까운 부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를 가지고 구속한다거나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든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련돼 있는 이종호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조사가 먼저 확실히 선행이 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의 부분이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조계에서 보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더라도 김건희 여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양평고속도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김선교 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양평군수 출신이셔서 그런 거 같습니다.
◎ 정성국 > 김선교 의원이 들어갔길래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양평군수 출신이긴 한데 왜 김선교 의원이 여기 들어갔는가 싶어서 우리 당의 의원이잖아요. 동료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선교 의원 본인의 뜻은 합법적으로 제기했다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그런 거 관계없이 본인이 합법적으로 충분히 제기한 부분인데, IC부존재에 관련돼서 실제로 양평이라는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IC부존재로 인해서 빠져나오는 구역이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이런 데 대해서 관여가 됐다는 듯이 나오니까 굉장히 오늘 항의성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특검에 경고성 말씀도 하셨거든요. 물론 김선교 의원에 대해서 지켜봅시다. 다만 특검이 진행되면서 우리 의원들을 혐의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확대 재생산되고 언론에 바로바로 노출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타격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특검은 하고 있으니 저희 국민의힘에서 세 가지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진실을 밝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만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면 어떻겠습니까.
◎ 진행자 >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되는 것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출국금지 되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있다는 것처럼 인식이 될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 정성국 > 김선교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물론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우리 의원들이 자신들의 위치도 있고 또 쌓아온 그런 여러 가지 이력들도 있고 한데 국민들에게 바로 인식되는 언론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
◎ 이용우 > 일단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혐의가 16가지고 그 혐의들을 다 나열 종합해 보면 저는 결코 가볍지 않고 매우 중대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영장청구까지도 언급드린 부분인데 예를 들면 공천개입, 선거개입, 무상 여론조사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혐의들도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간에 알려진 여러 가지 명품백이라든지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사가 많이 진척된 부분 있고요. 그런데 수사에 응하는 태도는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게 방조범이냐 정범이냐 이런 걸 넘어서서 금융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중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방조범이냐 정범이냐를 떠나서 단호하게 엄벌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말씀 한번 짚고요. 지금 출국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은 수사를 위한 하나의 사전 단계지 국민들이 그걸 다 구분해서 봅니다. 이분들이 혐의가 명백하게 있냐 없냐 출국금지만으로 그렇게 다 구분해서 보기 때문에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어제오늘 논의된 게 아니고 국감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털고 나가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주가조작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현직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이 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상황이 아주아주 긴박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먼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 진행자 > 기자들도 오늘 오전에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요.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회에 최형두 의원, 호준석 대변인 등이 합류한다라고 발표했는데 30분도 안 돼서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정성국 > 저도 아침에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오는데 속보가 계속 뜨길래 속보가 서로 섞여 있는데 뭐가 맞는지를 순서도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아침에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내막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우 의원님도 그렇지만 우리 혁신위원회라는 자체가 권한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항상 혁신위원회를 띄우면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인요한 혁신위 같은 경우에 그때 실패를 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님께서 메스를 들겠다 하시면서 종기를 짜내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니까 안철수 의원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보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걸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지지층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당이 혁신이 가능하냐를 보는 거죠. 믿음이 가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비대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왜, 안철수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세웠으면 일단은 권한을 최대한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걸 받아들이는 게 혁신이 아닌가요? 혁신위가 제시하는 게 누구나 다 이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혁신위를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인데 오늘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의 말로는 일단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요구 중에 제일 큰 게 뭐였습니까? 인적 쇄신이었죠. 인적 쇄신이 안 되고 어떻게 혁신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책임져야 될 두 분, 두 분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책임져야 될 두 분에 대해서 조치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거기서 막혔고요. 그다음에 혁신위원들을 구성하는데 거기도 안철수 의원이 나름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 같습니다.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혁신위원장이 임명하고 싶은 혁신위원조차도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께서 거부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비대위가 혁신의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안철수 의원께서도 아쉬운 부분은 혁신위원장을 수락할 때 이 정도 이야기는 돼야 되지 않았겠나. 수락할 때 내가 수락하는 조건으로 내가 이 정도의 요구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송언석 비대위원장이죠. 수락한다는 조건이 돼야 내가 하겠다 하는 식으로 수락할 때부터 그 정도 돼 있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마냥 혁신위원장을 제안한다 해서 확고한 약속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예 아무것도 되지 못함으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당대표 후보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들을 비판하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반성 변화 쇄신을 의총장 앞에 있는 벽에 붙여 놓으면 뭐합니까. 반성과 변화 쇄신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지금은 TK지지율까지 다 빠지고 있다는 말 들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당이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당이 같이 좌초되는 이런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 이용우 > 오늘의 모습이 현재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이 넘어가는데 여야가 함께 손잡고 의견을 모아서 빨리 헤쳐 나가야 될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비대위 상태고 비대위 체제를 정상적인 전대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자리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혁신위를 꾸렸단 말이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출발부터 좌초되는 모양새예요.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시점에서 이런 상황들이 저로서는 안타깝고요. 어쨌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혁신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니고서는 저렇게 행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국민의힘에 강하게 똬리를 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안타깝습니다.
◎ 정성국 >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될 때 60표를 얻었습니다. 그때 송언석 원내대표, 즉 지금의 비대위원장을 밀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친윤이죠. 친윤이라는 분들이 밀었다는 건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안철수 의원의 저런 혁신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두 분이 벌써부터 인적 쇄신이라는 자체부터 막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혁신위원장을 제안하고 수락했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성과가 안 나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릴 일이었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태생이 처음에 원내대표로 당선될 때부터 지지를 받았던 세력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 중에서 핵심을 어떻게 하면 도려내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반응했겠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반복하다 보면 민주당이 실책을 해도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실책하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도 우리가 비판을 해도 국민의힘 너희나 제대로 해라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을 향해서. 안 먹히는 거예요. 저희들 말이. 지금 민주당도 강행처리도 하고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마음대로 임명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당을 향해서 보는 국민들의 눈빛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민주당 잘하는 거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너희도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혁신위를 다시 꾸리기는 힘들게 되는 거잖아요.
◎ 정성국 > 오늘 송경택 혁신위원도 사퇴했다고 들었습니다. 임명되었던 혁신위원 중에 한 분도 사퇴했기 때문에 좌초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의미가 없어졌다. 왜, 전당대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진행자 > 전당대회로 가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대표 후보 한 명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안철수 의원 나오시는 거고 조경태 의원 출마 선언하신 거 아닌가요?
◎ 정성국 > 어제 기사가 나왔죠.
◎ 진행자 > 조경태 의원 그렇고 그러면 김문수 전 후보도
◎ 정성국 > 그분이 90%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 진행자 > 90% 나온다. 한동훈 전 대표도 나옵니까?
◎ 정성국 > 한동훈 전 대표는 30~40% 정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고심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정말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그런 분이 판단력이 빠르고 계엄 났을 때 바로 국회 본회의장에 뛰어들어가는 모습 보십시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만큼은 이렇게까지 대표가 고심하는 거 못 봤거든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님 소식 어제 나왔는데 조경태 의원님은 제가 판단을 해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 만약에 출마 결심을 하신다면 아마 뜻을 접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가 굉장히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전당대회 분위기는 싹 올라가면서 후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생각하는 분들이 보이기보다는 답답하게 느껴지다 보니 조경태 의원님이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어떨 것 같습니까? 의원님.
◎ 이용우 > 언제 본 그림 같아요. 대선 경선 때 똑같은 구도 비슷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게 된다면 비슷한 구도 같은데, 사실은 지금 대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친윤 후보라고 규정되는 김문수 전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국민의힘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거냐. 지금 비대위원장도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분하고 경선을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라든지 지금 혁신위가 좌초되는 모습이라든지 또 친윤계라고 불리어지는 김문수 전 후보가 당대표에 선출된다든지 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는 게 변화라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과연 소구력이 있을까. 또 그런 측면에서는 여당인 우리당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중지를 모아서 대한민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타당의 내부적인 것에 대해 깊숙이 말씀드리면,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성국 > 하나만 추가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친윤이라는 분들도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기류를 보면 친윤이라는 분들의 부분에서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느낌이 보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따져볼 수 있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사실 친윤들은 한덕수를 밀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우리 룰 안에 들어오지 않는 스타일을 보였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거부하고 나가는 모습들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쌍권의 후보교체 거기에 상대적으로 본인이 치고 나갔지 않습니까? 맞서서.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윤은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만약 김문수 후보가 나오고 조경태 의원이 나오더라도 우리 안에서의 친윤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을 내야 하나 이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 당이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용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 연상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추경 여쭤볼게요. 의원님. 지난 금요일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많이 했고 현금 살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금요일 날 자정 다 돼서 굉장히 늦은 시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토요일 날 다음 날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신속 집행, 대통령께서 주문을 했어요. 굉장히 신선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이례적입니다.
◎ 이용우 > 이례적이었죠. 금요일 밤늦게 통과시켰는데 그다음 날 오전에 바로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 소집돼서 신속 집행 주문을 했어요. 그마만큼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게 저는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장에 주는 시그널도 있고 부처에 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경기 진작에도 분명하게 효과가 있을 거다. 예를 들면 과거 코로나 시절에 긴급재난지원금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지금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경기가. 특히 소상공인분들 폐업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소비 진작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고 또 일반적인 보편 지급뿐만이 아니고 맞춤형 지급까지 같이 이제 혼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다른 여타의 부수적인 걸 가지고 이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어려운 사정 잘 알고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정성국 >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당선 축하금 이런 자극적인 말씀은 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늘 말하듯이 재정건전성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고 지금 당장은 국민들이 달콤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의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보수의 주장들, 이런 주장들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워낙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15만 원부터 55만 원 정도까지 차등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도 15만 원을 지급하지만 또 어려운 계층은 구분해서 더 지급하고 하는 부분들 완전히 반대만 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싶은 것이 이번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분으로 말이 많았잖아요. 제가 작년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 과정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그때 완전 삭감을 할 때 저희들 말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다음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국회 운영위였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지적을 받을 만하지만 이 자체를 완전히 없앰으로 인해서 오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누누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이재명 현 대통령께서나 박찬대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본인들이 작년에 당당하게 삭감했던 것을 버젓이 집어넣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유감이라도 표명해야죠. 우상호 민정수석이 대통령실 찾아갔을 때 입장이 바뀌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이 이럴 때는 유감 표명을 해야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우리 판단이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판단들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충분히 지적할 만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때 국민은 민주당을 더 높게 보고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을 한 게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대통령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넣었어요.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까지 싹 넣으니까 반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반발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추경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을 향한 추경의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만큼 안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보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신속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송언석 비대위원장도 오늘 회의에서 얘기하셨거든요. 그 발언을 듣고 이 의원님의 반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자기들이 작년 가을 불필요한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렸습니다. 기초연금, 민생 예산인데 3천29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방예산 905억 원, 당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41억 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습니까?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
◎ 이용우 > 일단 추경 편성 집행과 관련해서 사실 당선 축하금이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표 당시부터 계속 더불어민주당 포함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폐가 있고요. 금액이 3조가 조금 넘은 금액인데 이 부분이 그냥 소비되는 게 아닙니다. 소비돼서 다시 돌아오는 돈이거든요. 재정이 낭비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활비 문제는 저희가 계속 일관되게 지적한 건 뭐냐 하면 특활비가 필요 없다. 왜 특활비 항목에 예산 편성하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특활비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들이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을 적어도 국회에게는 소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점을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끝끝내 소명을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삭감하지 않을 테니 소명이라도 해라. 얼마나 저희가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 지점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단독 추경 통과를 또 비판을 하시는데 저는 왜 국민의힘이 이 추경 통과에 대해서 같이 합의해서 통과를 안 시켰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도. 그 지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검찰 특활비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용우 > 같은 맥락입니다.
◎ 진행자 > 같은 맥락입니까? 소명이 문제인 거다.
◎ 이용우 > 그때 당시에 검찰에게 저희가 계속 얘기했어요. 특활비 소명 자료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결국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특활비 예산 불투명하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특활비 명목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스스로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을 안 시켜줘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우리가 편성해 주겠냐 이렇게 갔던 겁니다.
◎ 진행자 > 증빙과 소명이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특활비를 삭감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용우 > 그렇습니다.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검찰 특활비 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특활비는 본질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승인 하에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이외에 부대의견을 뭐라고 남겼냐면 검찰 개혁 입법이 완료되면 그때 이 부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대의견까지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특활비를 편성한 것 자체가 내로남불 또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일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성국 > 제가 작년에 운영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용우 의원님도 민주당의 입장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저는 작년에 대통령실 특활비나 이런 거를 삭감하는 자리에 직접 앉아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 건데 소명하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해서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특활비 자체를 대통령실 돈을 아예 줄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너무 과한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해달라는 요청에서 삭감을 하겠다 줄이겠다 줄이는 데서 긴축 재정을 해라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다시 살려내는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약하고 끼워넣기 식으로 하는 식으로 느낌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한 심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는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책의 집행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신중하고 체계적인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투명하게 소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도 계속 철저하게 점검을 받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민들도 지켜볼 것 같습니다. 소비쿠폰 관련해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SNS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선축하금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보내달라. 우리 부산시에는 25만 원 필요 없다’ 이렇게 적어서 논란인데 정 의원님도 부산이 지역구시잖아요. 어떻습니까?
◎ 정성국 > 이 질문은 오늘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부산에 같이 있는 동료 의원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좀 난감하긴 합니다. 그런데 박수영 의원님께서 이런 의도로 하시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표현만 딱 따져보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부산 시민이 필요 없다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걸 절실하게 받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을 국회의원으로서 헤아리지 못한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박수영 의원의 표현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박수영 의원은 일단 저희 국민의힘에서 늘 주장했던 건 산업은행 이전을 사실 윤석열 정부 때 많이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됐고요. 지금도 산업은행 이전은 저희들 염원입니다. 부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도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불가하다고 답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해수부가 들어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잖아요. 이런 와중에서 산업은행까지 이야기하게 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영 의원의 뜻이 표현상으로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있을지 몰라도 그 진의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논리적으로 맞더라도 논리적으로 맞든 안 맞든을 떠나서 국민의 감정도 너무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25만 원이 너무 중요한 돈인데 부산 시민은 필요 없다는 표현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자극이 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정치인들 특히 페북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얼굴이지 않습니까? 정말 신중하게, 국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글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같은 지역구 의원이셔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미국 특사로 보낼 거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이용우 > 이재명 대통령과 김종인 전 대표 사이의 관계가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요. 또 김종인 전 대표가 워낙 오랜 기간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 관계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망을 한미관계가 여러 가지 도약 발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통상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라든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특사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대선 기간에 따로 비공개로 오찬을 하신 적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 정성국 >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미국 공화당 내에 두터운 인맥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질문이 추가됐잖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사위하고 막역한 관계라고 합니다.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통으로서 굉장히 밝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굉장히 대응력, 협상력 이런 부분이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이거는 정치에서만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얽혀 있는 난맥상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능력 또 경험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인맥들이 양쪽에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색적이거나 이례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 이용우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되고 있고 사실 저 지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능력, 성과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면모가 보여졌고 그래서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실용외교를 하겠다, 인사에서도 실용 능력을 위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보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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