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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주요 발언]
윤석열, 재구속 후 첫조사 불응‥″악수에 악수, 공범들 더 조일 것″
″김건희 위기 고조 시기 북한에 5번 드론″‥′외환′ 합리적 의심?
국힘 혁신위, ′인적 쇄신안′ 왜 빠졌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실세‥언더 찐윤″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내란특검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두 평짜리 독방에 수감이 돼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모든 경호도 중단이 됐습니다. 재구속된 이후에 처음으로 특검이 오후 2시에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안 나왔습니다. 먼저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일단 최대한 지연 전략을 쓰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속됐을 때 체포가 정당하지 않다, 구속이 정당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법적인 논리를 대면서 어떻게든지 수사를 훼방을 놓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였었거든요. 이번에 특검의 2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제 구속이 되고 나서는 또 내란 재판에도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2차 구속이 됐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법적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구멍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다시 또 한 번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 역시도 고려해 볼 만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이 수사를 훼방을 놓겠다, 그리고 제대로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간 것 같다, 어떻습니까? 대변인님.
◎ 정광재 >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연전략을 쓰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전략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특검 수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 수사의 칼날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이것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바로 8시간 만에 다시 출석해 달라라는 요구를 팩스로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절차적인 문제 또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문제를 들어서 거부한 의사를 밝힌 건데 이게 한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지 않게 되면 특검에서 강제 구인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다시 국민에게 비춰지는 게 과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재판에 나가지 않았을 때도 그렇고 오늘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을 때도 그렇고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였어요. 그랬더니 특검에서 정말 건강상의 이유인지 확인을 한 뒤에 그게 아니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절차대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제 구인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박성민 > 그렇죠. 특검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명확하고 또 동시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시간을 끌고자 하는 의도에 뭔가 협조해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통상 피의자와는 다른 대우를 할 생각은 없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태도가 보이고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면 지체 없이 저는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냥 어떤 편의를 봐주고 기다려주고 사정을 다 봐주고 이럴 상황은 또 아닌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것이 어떤 건강상의 이유라는 핑계를 댄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특검에서 좌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영장실질심사 때는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광재 >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그런 식의 논리를 펼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특검이 만약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구인 가능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근데 강제 구인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것을 보는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쪽의 정당성을 높게 평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 많을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하려고 하지 않구나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의 의식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전략 자체를 이것조차도 여론전으로 끌어가는 것은 저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했어요.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이 사법적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정치지형 정치여론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집결시키기 위한 결집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특검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어떠세요? 지금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이고 태도에 대한 지적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 박성민 > 계속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구속영장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증거 인멸을 할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고, 변호인들 입회한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관들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구하기 쉽지 않아서 그냥 들여보내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사실들을 따져봤을 때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와 입회하지 않았을 때의 진술이 차이가 났고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라는 지시라든가 아니면 체포영장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었던 이런 정황들이 명확하게 증거로 그리고 진술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런 변명이 하나도 통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구속까지 되고 나서도 사실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적인 여론은 더 들끓을 수밖에 없고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수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 확보 받은 상황이고 심지어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는 이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불성실한 태도, 그리고 굉장히 뻔뻔한 태도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본인에게 계속해서 악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영장을 유출한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 전략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윤 전 대통령이 왜 이런 방식을 택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지배적인 거죠.
◎ 진행자 > 앞서서 출연했던 변호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 명령을 따라서 피의자가 됐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더 강해질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이 그동안 했던 발언과 대통령실 CCTV에서 보여진 증거들이 완전히 다른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 압박은 더 세지는 거거든요.
◎ 박성민 > 그렇죠. 특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CCTV도 살펴봤더니 이상민 전 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해왔던 말과 다르다라는 게 CCTV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외에도 여러 특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결국에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행했던 일들을 다 실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진실의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좁혀지고 있는 진실들 나오고 있는 들 속에서 본인이 아무리 거부하고 도망을 친다라고 해도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공범들에 대한 수사 역시도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소환하고 있고 주요 공범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진행이 되고 있고 휴대폰도 분석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고 거부가 되는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대변인님도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윤 전 대통령이 전략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 정광재 > 그렇죠. 근데 그 공범과 관련한 수사는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고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이미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경찰이 소환해서 조사를 했었죠. 근데 이것이 과연 수사 기소 단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재판으로 진행됐을 때 두 사람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 혐의를 법 원칙을 적용해서 실제 재판 결과 유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특검이 우리가 애초에 이 특검이 발족할 때부터 걱정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처럼 정말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정적 특히 야당에 대한 적폐 수사,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했는데 저는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특검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하겠다라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
◎ 정광재 > 사실 2017년에 여러 기소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 진행자 > 그런 점은 차근차근 확인을 해가면서 수사에 임해야 된다라는 우려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외환 혐의 수사도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데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녹취록 내용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역 장교의 진술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북한에 무인기를 최소 5번 이상 날려보냈다고 들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특검이 왜 여기에 주목하냐고 하면 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대치하던 시점이어서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본다는데 이게 합리적 의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합리적 의심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일단 이런 진술도 나온 거거든요. 지금 특검이 확보한 진술 중에서 드론을 두 달 내에 다섯 번씩 날려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그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이었던 김용대 씨가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했다라는 것도 전해 들었다라는 진술 역시도 확보가 됐고요. 그 외에도 북한이 이 드론을 남한에서 날려 보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날려야 되나 하면서 군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9월 말부터 11월 초쯤까지 보면요. 굉장히 숨 가쁘게 명태균 씨와 관련한 게이트가 확산이 됩니다. 9월 초에는 명태균 게이트가 드러나고 9월 30일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10월 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에서는 디올백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10월 10일에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김 여사에 대한 기소 문제를 언급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타이밍이 있었고요. 또 그 뒤에도 중앙지검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이런 식의 타임라인을 쭉 보면 길게 잡았을 때 9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민주당은 10월 말에 또 김 전 의원의 공천 관련해서 논의하는 육성 녹취록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여러 면에서 이게 굉장히 압박스러웠던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특검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 그리고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 필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었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연루자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스러웠던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국지전을 유도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특히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것을 10월부터 11월 이때 계속해서 날렸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시기가.
◎ 정광재 > 글쎄요.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자꾸만 연계를 지으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런 해석,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그 시기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당시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있었죠. 2022년 12월에 북한이 우리나라의 무인기 5대를 보냅니다. 그 가운데 1대는 용산 상공을 막 휘젓고 다녔어요.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이 오물풍선을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보내기 시작하는데 지난해 6월인가요? 우리나라가 드론사라는 걸 창설하게 되는데 이때 뭐라고 했냐 하면 드론사 창설과 함께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후에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그걸 계기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정말 가정에 가정을 더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드론기를 북한에 보낸 것이 계엄을 위한 행위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 외환죄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수사 또 기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과연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전단을 열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거든요. 이 법률적 해석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공세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 외환죄로 적용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기만을 가지고 관련성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법 적용이 가능한지까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내란 특검 말고 순직 해병 특검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국방부 국가안보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오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고 동시에 국가안보실 2차장 출신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이라고 하면서 의원 전원에게 문자를 보냈고, 국민의힘이 압수수색을 막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이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대변인님.
◎ 정광재 > 제가 오기 전에 그 사진으로만 상황을 봤어요. 기자들이 보내준 사진. 의원들이 임종득 의원실 앞에 모여 있는 것도 봤는데 물리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겠다 이것은 아니고요. 특검이 이 사안은 임종득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에 일어났던 일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일했을 때에 발생한 일과 관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와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특검이 대단히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차원에서 임종득 의원 사무실 앞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 원내대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설명을 했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 옆에 화면이 나가고 있었는데요. 임종득 의원실 앞의 모습이고 지금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항의 차원에서 의원실 앞으로 간 것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사실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대로 국회의원 이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일을 할 때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지금 의원들이 막아설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특정 정당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 수사가 아니라 임종득 의원이 과거 대통령실에서 일할 때 이른바 채상병의 죽음을 은폐하고 덮는 과정에서 VIP의 격노,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에 모든 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채해병 특검에서 밝혀야 할 진실의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그걸 풀겠다고 압수수색을 관련자들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임종득 의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2023년 7월 31일 그 문제의 회의가 있었던 날에 거기 참석했던 인사들,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를 드리자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안보실 관계자들 플러스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떳떳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맞죠.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당의 의원들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당 차원에서 항의의 입장문을 낸다라는 것은 오히려 저는 우리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죄송하다라고 사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랑 오히려 배치되는 흐름인 거죠. 사죄하고 윤 전 대통령이 잘못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아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 거죠.
◎ 정광재 > 근데 해당 수사와 관련해서는 임종득 의원 본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근무했었던 PC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찾아야지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 물론 법원이 발부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야당으로서 최소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은 해야겠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속해서 특검이 우리 정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당연한 결과를 하는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렇게 지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당 지지하는 분들은 정치 보복성 수사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달아서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대응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최고위원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때문에 뒤숭숭한 상황인데, 집안도 지금 시끄럽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사퇴하고 나서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들어섰고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반성 사죄문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호준석/국민의힘 대변인(어제) >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당대표를 강제퇴출시키고, 특정인의 당대표 도전을 막기 위해 연판장을 돌리고, 당대표 선출 규정을 급변시켜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 진행자 > 대변인 발표를 대변인님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정광재 > 호준석 대변인이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마 혁신위 활동을 대언론 관계를 도맡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저는 일단 반성과 사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맥은 잘 짚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인적 쇄신을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인적 쇄신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총선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인적 쇄신의 대상자로 꼽히는 사람들이 선뜻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거취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단한 리더십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 당에 그럴 만한 에너지를 가진 리더라고 할까요. 지도자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 당이 과거에도 이렇게 어려웠던 때가 있죠. 2004년 당시에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 속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천막당사하고 정말 쇄신과 개혁을 이뤄서 그해 다음서부터 이루어진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는데 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인적 쇄신,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핵심이 인적 쇄신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를 한 거다.
◎ 정광재 > 저는 혁신은 딱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방향 설정은 윤희숙 위원장이 잘한 측면이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막지 못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진일보한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탄핵과 관련해서 반대했던 당론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당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횡에 대해서 반성한다, 더 나아간 메시지인데 그게 원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당원 전체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서 그걸 당헌당규에 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설정만 하는 것만으로도 혁신위원회가 이번에 활동 기간이 7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데 그런 디딤돌 하나만 놓아도 혁신의 절반? 절반까지의 성공이라고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모습만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성민 > 사실 저는 혁신위가 계속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별로 유의미한 성과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혁신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하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돼요.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했고,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반성의 의미인 거잖아요. 이런 사과는 계속했단 말이죠. 몇 차례 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혹은 진정성이 있다라고 못 받아들여졌던 가장 큰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쓴 소리를 한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수사에 협조를 안 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런 모습들 이라든지 아니면 탄핵되기 전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을 준동하고 혹은 본인을 향한 불법적인 영장이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가서 윤 전 대통령 지키겠다라고 나섰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정말 반성한다라고 하려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잘못된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공식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제명 조치도 하나 못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인적 쇄신이든 뭐든 특정 인사들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행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출당일지 제명일지 징계일지 뭘지는 봐야겠지만 그건 당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인적 쇄신이 어려우니까 넘어가자? 이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 전횡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를 한번 들여다보면 그 전횡을 부추긴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과하게 옹호한 사람도 있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른바 당내에서 줄 세우기로 했던 의원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찐윤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태가 방치가 됐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 당내에선 누구보다 다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인사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뭔가 포장지만 계속 바꾼다라고 해서 내용물이 나아졌다라고 보실 국민은 아마 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사죄 반성문에 들어 있는 내용, 전당원 투표에 부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국민의힘이 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사실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서 넣는다라고 하는 게 당 차원에서는 큰 의미일 수 있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를 명시한다라는 게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기조 변화, 행동 변화로까지 이어지는지는 좀 의구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디 책에 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어디에다가 이런 문구를 넣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럼 그 뒤에 국민의이 어떻게 변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 문구를 추가했으니 변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거였으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원했던 그 개혁안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박 최고위원은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사과 여러 번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후에 달라진 게 없지 않냐, 그럼 전당원 투표해서 당헌당규에 넣는다고 달라졌다고 보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 정광재 >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따가운 시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호소를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로부터 많은 외면을 받고 있어요. 그 외면의 중심에는 아마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정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처절한 사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일 거고요. 또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훼손하는 후보 교체 바꿔치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국민들께서 많은 질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이것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번에 관저 앞에 갔었던 마흔다섯 분의 사람들에 대한 인적 쇄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가졌던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느냐.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당연히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우리가 혁신안을 발표하고 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지 않고 과거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한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첫 시작은 반성이다.
◎ 정광재 > 그렇죠. 저는 우리 당의 혁신의 출발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3년간의 실정에 대한 반성과 사죄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 반성과 사죄의 첫 단추는 여러 사람이 끼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끼웠다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국민께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께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사죄와 혁신 반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 진행자 > 대변인님 국민들의 시각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NBS 조사 먼저 보면요.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45%, 국민의힘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10%대로 떨어진 건데요. 세대별로 봐도 70대에서도 민주당에 지고 지역별로 보면 TK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민주당에 지는 걸로 나옵니다. 오늘 발표된 갤럽조사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민주당 43%, 국민의힘 19% 대표적인 두 여론조사 기관인데 조사 결과가 동일하게 19% 나왔습니다. 먼저 대변인님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 정광재 > 이런 낙제점을 받고 있는 우리 당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과 또 국민께 굉장히 송구스럽죠. 사실 저는 원외 대변인이라는 아주 미관말직을 맡고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내는 목소리가 우리 당 쇄신과 개혁에 얼마나 큰 힘을 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는 우리 당의 분위기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는 이른바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언더 찐윤들, 우리 당 강세 지역에서 해당 지역만 잘 지키면 다음에 또 국회의원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는 우리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런 정말로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당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우리 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레버리지 지렛대 삼아서 아니 지금 이런 국민 여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당 존립할 수 없다. 사실 혁명이라는 게 왜 일어납니까? 조금씩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개혁이라는 거죠. 이 개혁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혁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당이 더 노력해야겠죠.
◎ 진행자 >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어제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박성민 > 숫자 그대로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또 잘못된 노선을 찾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지층을 더 결집시켜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대여 투쟁을 더 강화해서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자라든지 이런 방식의 투쟁형 야당으로서의 노선을 채택하면 오히려 저는 더 악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렇게 계속 결과적으로 보면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늘어나는 이유는 쇄신과 혁신이 잘 안 되고 있는 면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초기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뭔가 대선 결과를 곧이곧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계속 발목 잡기와 훼방하는 그런 식으로 일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그것에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두 가지 면인 거죠.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하면 괜찮은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을까. 야당답게 하면서도 동시에 할 일은 하자라는 기조를 가져가야 되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잠깐 앞에서 얘기했듯이 혁신위가 출범은 했지만 사실 혁신위든 비대위든 결국 중요한 것은 핵심을 피해가지 않는 겁니다. 불편한 부분을 들춰보고 인적 쇄신도 하고 그리고 특정인들에 대한 책임 묻기도 해야 되는 거고 사과의 메시지만 계속 반복해서 낼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면 정말 지금 수사 행태나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할 필요는 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인적 쇄신 관련해서 대변인님은 앞서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다. 천 리 길도 한 걸음 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왜 이 부분은 빠졌다 이렇게 보세요?
◎ 박성민 > 아직도 그분들이 주류니까 그렇겠죠. 그분들이 만약에 이빨 빠진 호랑이고 다 뒤로 물러선 인사들이다. 무대에서 다 내려온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왜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당 분위기를 보게 되면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그랬듯이 이른바 친윤들의 지지를 받는 혹은 영남권 주류 세력들의 지지를 받는 인사가 결선 투표도 없이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도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이 사실 좌초됐던 이유는 신임 원내대표를 세우면서 거기에 더 이상 권한을 주지 않는 모양새로 흘러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친윤 주류 세력들, 혹은 언더찐윤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이른바 친윤의 혹은 영남 주류의 기득권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당의 조직력과 이 핵심 요직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하려면 그분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희생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겠죠.
◎ 진행자 > 그 당사자들부터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3선의 박찬대 의원, 4선의 정청래 의원, 두 친명계 의원의 2파전이 펼쳐지게 됐는데요. 먼저 두 사람의 출사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어제) > 누군가 통합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여당은 개혁을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통합, 유능한 개혁을 위해 설득과 투쟁, 그 어떤 방식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어제) >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태평성대라면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전시 체제로 당을 가동시켜야 합니다.
◎ 진행자 > 박찬대 후보는 검증된 리더십, 정청래 후보는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최고위원님 누가 더 유력합니까?
◎ 박성민 > 굉장히 곤란하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팽팽한 레이스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이제 대통령과 함께 합을 맞춘 세월이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또 각자의 강점이 워낙 확실하신 분들이다 보니 굉장히 각자의 경쟁력을 가지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결과를 함부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럽고 당원들께서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지금 찬찬히 이 레이스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집권 초기,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기에 여당 대표이니만큼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가 과연 누구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적임자를 찾을 거다. 그래서 저는 레이스 과정 중에 어떤 당내의 네거티브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생산적인 경쟁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고요.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서로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말씀을 확실하게 안 해주시는데요. 대변인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 정광재 > 처음에는 대부분의 여의도 주변의 정치 전문가들은 직전 원내대표를 한 박찬대 의원이 상당히 우세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전망을 하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론조사 결과는 오랫동안 정치를 한 정청래 의원이 조금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지만 그 차이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55%의 유권자를 구성하고 있는 권리 당원들,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대단히 정치 고관여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당 당원들보다도 민주당 당원들의 정치 관여도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의 전략적 판단이 결국에는 당대표를 선택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민주당 당대표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좋겠느냐 아니면은 보다 더 선명한 개혁 이런 것들을 추진할 사람이 좋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민주당 권리당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전략적인 투표를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세요?
◎ 박성민 > 그 전략적인 투표를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입장인 거고요. 이 당원들 입장에서는 각자가 선호하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제 강경한 투쟁의 방식을 원하느냐 혹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원하느냐, 이건 사실 보기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기준에 따라 다른 거고 또 선거 과정 중에 보여주시는 모습에 따라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두 후보 다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호남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워낙에 높고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마음을 잡아야 당권을 잡을 수 있다라는 공식이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그 부분에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 호남이 워낙에 정치적으로 늘 더 깨어 있고 굉장히 진취적인 곳이다 보니까 어떤 판단을 하실지 사실 오히려 더 쉽게 예측이 안 되는 곳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 정광재 > 제가 지금 하는 발언이 민주당 권리당원의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 관전평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되는 게 우리 당한테는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진행자 >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저도 잠깐 고민을 하게 되네요.
◎ 박성민 > 지금 다른 당 당대표 선거를 볼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내부부터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정리를 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보여요.
◎ 진행자 > 저희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누가 돼도 국민의힘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 이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러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중단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민주당 의원 110명 이상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 이 법안이 약하다 더 센 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 정광재 >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되는 게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항상 협치를 입에 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협치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이고요.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41.15%를 얻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도 전국단위의 투표수만 계산하면 불과 3%포인트 차이밖에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 정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마치 이번을 계기로 해서 궤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위헌적인 발상의 법을 만든다면 그거 자체가 저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겁니다. 아마 이 법안과 관련한 얘기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가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내가 더 이렇게 선명성 있는 여당을 만들겠다, 강한 여당을 만들겠다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현실적으로 법제화한다? 저는 당연히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위헌적이라서 법제화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저는 오히려 필요성 있는 법안이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이런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한 번 더 있었어요. 박홍근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게 정당 해산 관련한 법안이었는데 이 법안이나 그전에 논의가 됐던 법안이나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내란 수괴를 배출하고도 거기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 정치적인 세력이라면 이것을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제재와 그런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란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수괴를 배출을 해놓고도 내란 수괴와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내란 수괴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식적인 논평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으로 위상을 키워나갔던 인물들이 여전히 당의 주류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자성이라든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 세력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법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법안들이 나오게 되기까지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자성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는가에 대해서 먼저 성찰을 하는 게 순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광재 >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단서가 붙었습니다. 절연하지 않는다면,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런 법안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 명확하게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계엄 해제 투표 과정에서 주도했던 세력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18명의 우리 당 의원이 가서 계엄 해제 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로 야당을 한번 다 없애버리자, 이런 식의 거칠게 법안을 만든다면 한국 정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 박성민 > 근데 사실 뿌리 깊은 거예요. 12.3 내란의 밤에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참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선포 이후에 통화를 나눴다,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이 드러났고 그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저로 달려가서 막으려고 했던 의원들이 다수 있었고, 그 뒤에도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면서 이 탄핵 판결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혹은 마치 탄원서 같이 다 돌리면서 서명하고 각하, 무조건 각하 판결 나와야 된다, 탄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모았던 사람들이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추락한 상황이고 그 뒤에도 사실 대선을 치르면서 절연의 기회가 있었고 반성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출당 하나 제명 하나 못 지키면서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지금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신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이 곧 나오십니다.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