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 방송콘텐츠특위 위원장도 하시고 국회 과방위원이시니까요. 현안 관련해서 조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늘 국무회의에 불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부터 국무회의 못 오게 하겠다. 배제하겠다라고 한 데 따른 거죠?
◎ 이훈기 > 그럼요. 지난번에 비서실장께서 건의를 했고 저번에 감사원 감사 받아서 주의를 받았는데도 국무회의 참석해서도 자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그리고 SNS에도 그런 글을 올리고, 비서실장께서 건의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참석자는 아니잖아요. 배석자 아닙니까?
◎ 이훈기 >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 15~30명의 국무위원들, 주로 총리나 장관들이 참석하고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의 방송통신위원장인데 배석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배석자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배석자를 배제할 수도 있고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셔서 배제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 설명은 그거잖아요. 비공개회의 내용을 왜곡해서 개인정치에 활용했다 그런데 감사원으로부터도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주의 처분 받지 않았습니까?
◎ 이훈기 > 그렇죠. 이진숙 위원장이 작년 7월 31일 날 취임을 하고 그날 기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의결을 하고 이틀 후에 탄핵을 당했어요. 저희 상임위 본회의를 통해서 탄핵을 당하고 탄핵소추 중인데 그 기간에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서 ‘보수 여전사’ 이런 얘기도 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민주당에 대한 공격도 하고..근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죠. 어느 방송이든지 공정하게 관리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위치인데, 다른 자리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쪽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상당히 솜방망이 조치이긴 했죠. 주의. 먼저 감사원이었으니까 먼저 정권의...
◎ 진행자 > 주의 처분. 이 정도는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 보시기에..
◎ 이훈기 > 그럼요. 그래서 저희 과방위에서 4월 달에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행동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SNS를 통해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 이훈기 > 그렇게들 보시고, 저희 상임위에 출석해서도..의원들이 질의를 안 해도 얘기를 막 해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지금은 정권이고 먼저는 야당과 대립각, 특히 이재명 당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고..그리고 제가 과방위 출석했을 때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구시장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정치적 앞으로 그런 행보를 할 건지 명확히 얘기를 해라. 답변을 해라 그랬더니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명확히 해라. 방송통신위원장. 중요한 자리인데 만약에 그걸 징검다리를 이용한다면 국민들도 그렇고 누구도 용납을 못할 거다. 그래도 절대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의원님 앞서서 말씀하실 때 보수 유튜브 출연해서 ‘보수 여전사’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발언을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이훈기 > 당연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부터 모든 행보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도 됐는데도 아직도 저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본인이 잘못 생각한다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과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받아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중요한 대구시장 자리에 공천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아무도 이진숙 위원장을 도와줄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 이훈기 >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죠. 그리고 대구시장이면 국민의힘에서도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자리인데 과연 이진숙 위원장한테 그 자리를 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진숙 위원장은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내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률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훈기 >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해 청문회 때 법카 유용. 대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공무원법 위반.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드디스크를 다량으로 파쇄했어요. 그게 증거 인멸에 해당하거든요. 세 가지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8월 임기를 채우기 전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수사가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좋은 예가 아닌데 먼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023년 5월인가에 기소가 됐어요. 재허가 건으로..그것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소가 되고 면직 처리됐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이 3건이나 걸려 있기 때문에 기소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기 채우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률상의 임기가 있기는 한데 수사가 진행되는 건이 3개나 있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 이훈기 > 그리고 이 3건이 다 엄중하거든요.
◎ 진행자 > 앞서서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 위반만 해도 방통위원장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3건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방통위 조직 개편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얘기했던 것도 있고 아까 방송콘텐츠특위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한 내용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 이훈기 > 맞습니다. 제가 방송콘텐츠특위에서 ‘국정 과제 제안서’라고 이걸 국정기획위원회에도 드리고, 저희 당대표한테도 드렸는데 여기 보면 거버넌스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3개 부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거버넌스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콘텐츠 관련된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문화체육부. 이렇게 삼분화 돼 있거든요. 이걸 일원화해서 통합부서로 만들고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독립적인 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독임제 부서를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그 안에 소위원회를 두는 방안. 또 하나는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여기 세 가지 방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 보고서에 담았고 이걸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을 했고 국정기획위원회 기획파트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 동안 가동이 되는데, 그 후에 정리를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게 정권 초기에 힘이 있을 때 해야 되니까 초기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모을 건 모으고 나눌 건 나누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민주당에서 개혁 얘기를 할 때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론 개혁은 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훈기 > 언론 개혁을 국민들은 피부로 못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거죠. 가령 지난해 7월 31일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첫날 장화인지 부츠를 신고 가서 2시간 만에 공영방송 KBS와 MBC 이사 80명을 선임을 했거든요. 밀실에서 아주 폐쇄적으로..그런데 그렇게 임명된 이사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소식, 뉴스를 들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방송 개혁이 필요한 거고, 그 방송 개혁의 핵심이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3법이거든요. 그래서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저는 방송 개혁의 큰 산은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시는 언론 개혁의 하나가 지금 방송3법이고 방송 법은 그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만드는 거다?
◎ 이훈기 > 맞습니다.
◎ 진행자 > 핵심 내용은 어떤 거라고 봐야됩니까?
◎ 이훈기 > 예전에는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정치권에서 나눠먹기식으로 했거든요. 여야 보이지 않는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정권에 좌지우지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정치권이 한 40% 하고 시청자 단체, 또 학계, 변호사 단체 이런 데서 아주 다변화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거고 좀 더 줄이면 좋겠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위원회라고 해서 100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장을 2배수나 3배수로 뽑고 그 2배수 3배수 뽑은 사장 후보를 이사들이 5분의 3의 특별다수제로 선출을 하고 특별다수제에서 결론이 안 나면 다수투표를 얻은 사람이 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출된 사장은 당연히 독립적이고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장이 될 테고, 그러면 공영방송을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이게 방송 3법입니다.
◎ 진행자 >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사들이 전부 다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만 됐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다양해진다. 학계에서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에 일반 국민들도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이훈기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배경훈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처음에 제대로 시작을 못했잖아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청문회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위원장 ‘독재 아웃’
◎ 이훈기 > ‘최민희 독재 아웃’
◎ 진행자 > 제가 위원장 붙였습니다. 피켓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방송 3법 통과 때문인데 야당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문제 삼고 있습니까?
◎ 이훈기 > 22대 국회에 들어왔지만 저희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방송3법을 계속 발의했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통과는 안 됐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국민의힘도 방송법을 발의하라고 요청을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거부권 행사한 법안 말고도 다시 13명이 발의해서 이번에 상임위 통과한 법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때까지도 법안을 낸 적이 없어요. 방송3법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도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분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100%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민주당이 이번에 국회 추천몫을 40%로 했는데 더 줄여야 된다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이 통일된 의견조차 없어요.
◎ 진행자 > 단일화된 안이 없는 상태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라는 입장이시네요.
◎ 이훈기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떤 조항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한다네요?
◎ 이훈기 >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주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너무 갈리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 진행자 > 그런 식으로 단일화된 안이 없었다.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한다. 이렇게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 이훈기 > 원래 6월 임시국회는 상당히 촉박했고요. 그리고 충분한 논의가 돼서 상임위는 통과했고, 이번 7월 임시국회가 8월 5일까지인데 그 안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방송도 중요한데 통신도 중요하잖아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해킹 이후에 피해를 본 고객들이 ‘통신사 옮기고 싶다’라고 할 때 위약금 면제 안 해주다가 바꿨잖아요. 바꾼 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 이훈기 > 제가 그래도 과방위에서 나름 역할을 한 사안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SKT가 어마어마한 해킹 사고를 내고도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용 약관상 귀책사유가 있으면 면제를 해주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귀책사유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툼이 있어 갖고 못하겠다고 버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먼저 과기부 유상임 장관은 “SKT도 피해자다” 이런 식의 브리핑도 했었어요. “이러다가 SKT 기업 망한다”, SKT 두둔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게 가다가 제가 두 번의 청문회에서도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전체회의 한 두 번 할 때도 현안질의를 세게 했는데 결국은 7월 4일 날 과기정통부가 ‘귀책사유가 인정돼서 면제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고 그걸 받아서 SKT에서 면제를 하겠다 그래서 7월 4일인가 5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그 위약금 면제가 기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SKT 유영상 사장이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위약금 면제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냐 그랬더니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얘기해요. 7조 원. 지금 SKT 가입자가 2500만 명이에요. 전 국민의 절반인데 그중에 10% 정도가 번호이동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많으면 20%해서 500만 명. 500만 명이 번호 이동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따지면 7조 원이라고 되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언론에서 그 기사를 많이 쓰면서 SK 곧 망할 것 같은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어제 끝나고 마무리를 해 보니까 위약금 번호이동한 사람이 한 100만 명 되는데 다시 신규가입자도 있어요. 실질적인 번호이동은 한 70만 명 돼요. 그러면 1인당 평균 위약금이 10만 원 잡거든요. 그럼 700억 원. 1천억도 안 돼요. 제가 어제 과방위 인사청문회 때 그 지적을 했어요. 7조 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700억 원 들었다. 100분의 1이다. 이거는 국회에 와서 SKT에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우롱한 거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SKT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이었어요. 1분기 3개월 동안 영업이익이 5600억 원, 2분기에도 5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고 그러면 1위 통신사가 그 정도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여론을 호도하고 7조 원의 손실이 된다고.. 결국은 결과를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국민정서가 또 그렇게 많이 안 바꾸거든요.
◎ 진행자 > 안 해주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 이훈기 >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법률 검토는 피해자와 국민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또 한 말씀을 하셨어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이훈기 > 그 직후에 바뀌었어요.
◎ 진행자 > 국회하고 대통령실이 움직여서 결국 SKT가 해준 거네요.
◎ 이훈기 > 과기부 장관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과기정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과기정통부가 아니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이재명 정부의 과기정통부니까 위약금 문제 잘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유심칩 교체해 주는 것만으로도 불안하잖아요. 실효성 있는 보안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요?
◎ 이훈기 > 지난해에 SK가 통신 안전 조치를 위해서 600억 원을 썼어요. 그런데 작년에 LG나 KT는 1천억 원 이상을 썼거든요. 1위 통신사고 영업이익도 가장 많은데 이런 비용도 가장 적게 썼어요. 저는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데 비용도 많이 쓰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방송통신 얘기를 여쭤보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오늘 특검 조사 안 받고 있는 것.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훈기 > 지금 3특검에서 조사받는 측근들도 다 돌아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국민들한테 정말 사과하고 가서 조사를 받아야지 아직도 이런다는 건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전직 대통령이더라도 강제 구인을 해야죠. 더 이상 국민들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어제 구치소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하기가 참 난감하다라는 답변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끌려나오는 모습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는 계세요. 근데 오늘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조사가..
◎ 이훈기 > 그렇죠. 저는 국민들도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이더라도.. 그리고 측근들을 보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앞에 겸허하게 조사받고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 진행자 > 근데 계속 버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 국민의힘이 드디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훈기 > 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분들이 나중에 태세전환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도 윤 전 대통령 체포하러 갔을 때 거기서 수십 명이 막고 그런 게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때 그런 판단을 했을까 싶어요. 저는 그때 계속 그걸 보면서 나중에 저분들이 어떻게 태세전환을 하고 저걸 어떻게 감당할까 했는데 지금 그 순간이 왔는데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3특검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상계엄이나 여러 가지에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의힘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정당으로서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싶어요.
◎ 진행자 > 3특검 조사가 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훈기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