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 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난 자리에서는 좀 많이 웃기도 했고 발언도 부드러웠었는데 다시 강경모드로 돌아왔습니다. 눈에 띄는 발언이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시대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상일 > 너무나 지극히 맞는 이야기죠. 근대국가가 만들어지고 헌법 위에 그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헌법 질서. 헌정 질서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일반 법을 위반해도 단죄를 해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는데 헌정 질서가 흔들린다면 그게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 말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여당으로서 우리도 야당을 적극적인 정책파트너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협치를 해나가겠다’라고 제안성 발언을 해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아쉽기는 합니다만, 말 자체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 진행자 > 내란 청산은 시대정신이다. 사실 그렇죠.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야당의 공간을 그래도 조금 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성철 > 옳으신 말씀이에요. 내란 청산은 당연히 시대정신일 수밖에 없죠. 윤석열-김건희 정권 시절에 벌어졌던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들 많이 감춰져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다 밝혀야죠.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란 청산이 국회의 손은 거의 대부분 떠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검의 몫이고 또한 사법부로 가게 된다면 재판 법원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할 일은 소리치고, 협박하고, 구호 외치고. 이런 것들로 내란 청산할 수는 없잖아요. 내란 청산은 사법부에게 맡겨두고 국회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화, 타협해서 민생도 살피고 법안도 처리하고 예산안도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란 청산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야당을 협박을 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라든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야당을 전혀 대화파트너로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내란 청산과 구분해서 민생을 살피는데 야당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청산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은 정치가 실종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야당에게 조금은 공간이 필요하다, 두 분 다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을 배반한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하자’ 이런 말도 나왔는데 이건 위헌정당 해산까지 생각을 하고 한 발언일까요?
◎ 김상일 > 위헌정당 해산 부분도 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법계엄으로 비롯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그 교훈을 만들어내려면 진상규명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단죄와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이번에 조금, 다소 완전히 확실하게 위헌정당이냐라고 법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충분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치적으로는 위헌적 정당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규정이 가능한 정도라면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걸 안 받아보고 갔을시에 이 논란이 지속된다면 우리 역사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생각을 바꿔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실규명에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약속을 한다면 저는 함께 야당과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우리 역사를 위해서 헌재의 판단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 장성철 > 국민의힘이 좀 위험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면회가겠다. 접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왜 판단을 하느냐’ 이러한 해괴망측한, 헌법 밖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를 상당히 보호하고, 옹호하고, 방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해서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 조금이라도 그것이 관여됐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내란 동조나 방조.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취약한 부분들을 미리 국민의힘 쪽에서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미리 정리한다는 건 어떤 행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성철 > 예를 들면 그렇게 오해 아니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은 탈당을 먼저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난 다음에 나는 복당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장동혁 당대표께서 저러한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모습.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탈당을 해 주시라,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보수우파를 지지를 하고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을 아직도 애정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하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통치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그 당시에 ‘윤핵관’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의힘의 실세로서 아니면 주류 세력으로서 활동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 국민의힘의 쇄신과 변화 개혁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위헌정당 심판을 미리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당내에서 선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당사자는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아마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동혁 대표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까요? 아니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 같습니까?
◎ 김상일 > 현실적으로 방어가 어려운데, 방어에 나서는 것은 저는 별로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치인 특권 내려놓기를 적극적으로 이번에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반전의 모습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꾀하는 게 오히려 좋은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드러나고 있는 정황 증거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증거력이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도 저렇게 망설이는 이유는 특검에 의해서 다른 의원들까지 저런 특검의 대상이 되고 다른 의원들에게도 체포동의안이 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계속 있을까봐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원들한테 체포동의안이 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 정치를 하는 게 낫죠. 국민을 향해서 우리가 과거에 약속한 걸 지키겠습니다라고 해서 오히려 민주당도 이런 일이 있을 때 혜택을 보려는 모습을 막고 정치적인 신뢰를 먼저 구축하는, 이런 정치적 행보에 나서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좋다. 중장기적으로 훨씬 좋다. 단기적으로도 물론 저는 그것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수사를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정치를 하는 게 나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 장성철 >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 같지가 않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보호하고 방어할 수단과 방법이 별로 없어요. 본인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예를 들면 불체포특권은 포기했는데 구속영장 나왔네. 그럼 나는 당사로 숨어 들어가서 나는 내 스스로 방어막을 칠 거야. 그것을 우리 당에서 보호해야지라고 장동혁 대표가 결심하기에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역학 관계, 구도 때문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다행히 지금 당내에서 취약한 권력 기반 위에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장성철 > 그런데 친윤 주류 세력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사라지게 되면 본인이 당내의 주류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고, 또한 당대표라는 권한을 갖고 주류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핵심 실세로 활동했던 분들에 대한 방어는 별로 마음에 내켜서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핵심 친윤 중에 친윤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회담에서 장동혁 대표가 요구했던 사항을 거듭해서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 기도를 중단할 것, 노란봉투법 등 주요 악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수용되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제1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장동혁 대표가 특검 연장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요구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란특별재판부에 관련돼서 민주당 내부에서 사실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의 박희승 의원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 상당히 강한 수준의 메시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계엄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당연히 동일시할 수는 없겠죠. 이번 발언.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첫 공개발언이었는데 반대하는..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김상일 > 이것을 정량적으로 동일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말을 아예 듣기 싫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량적으로는 실제 행한 것, 그리고 군대와 총칼을 동원한 것. 이것이 훨씬 위중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헌정 질서를 흔든다는 본질에서는 그것과 본질적으로 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표현이 과했다, 이것만 볼 것은 아니다. 달을 가리키고 있으니 부적절한 방식으로 가리켰다고 하더라도 달을 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청래 대표가 아까 연설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헌법정신에 너무나 부합하고 맞는 이야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박희승 의원 얘기도 비교를 무엇을 들어서 했다는 것만 빼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평론가님은 내란특별재판부는 무리수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김상일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대 국가는 헌법에 기반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어떤 시시비비와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건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입법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의도적 입법을 한다면 우리의 헌법정신인 삼권분립에 의한 형사사법시스템은 공정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쉽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건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판부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법원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 맞지, 이걸 법을 동원해서 입법권을 동원해서 사실상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다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내 강경파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주장들이 아직까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편인데, 이번 발언을 계기로 조금 더 이런 목소리들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 김상일 > 지금 이 목소리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려돼서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울까요? 지금 정치의 환경을 한번 보세요. 바른 얘기. 이런 얘기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른 얘기를 하면 다 어떻게 치부되냐면 ‘적과 동조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너는 적의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장동혁 대표는 패널을 인증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공직에 나가는, 그리고 당의 공천을 받아서 공직에 나가야 되는 선출직 공직자가 저런 얘기를 하기가 쉬웠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로 인해서 다음 선거에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당내에 심각할 정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박희승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나요?
◎ 장성철 > 용기 있고 현명하고 상당히 적절한 발언이고 판단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법부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사법부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돼요. 근데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과잉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지배하겠다? 우리 진영에서 우리 당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와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3일 민주당에서 당시에 민주당 의원 전체 이름으로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잖아요. 내란특별재판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통과 안 시키다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우리 내란재판부 필요하구나’ 이렇게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고 잘못됐으면 국회에서 충분히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라든지 상임위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확인하고 오류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드려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새로운 특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추진하자 이런 방안인데 지난 금요일에 법사위가 열렸었죠. 이 자리에 나왔던 검찰수사관들이 관봉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퇴근길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도 특검으로 가게 될지 특검이 늘어나고 연장되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 김상일 > 이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국민 불신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신뢰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스스로 논의해야 돼요. 그런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자꾸 비판과 비난과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차제에 검찰이 본인들끼리 모여 앉아서 우리가 그동안 국민에게 왜 불신 받는 검찰이 되었는가를 진짜 처절하게 반성하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어떻게 짚어낼 것인가. 하나하나 복기해서 하나하나 본인들이 밝혀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특검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검찰의 수사와 검찰 수사관들의 수사 행위가 국민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가 불신을 받으면 특검으로 가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불신이 너무 만연돼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있어도 특검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체인 검찰에서,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스스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제로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면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다 저렇다 검사들의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자신들끼리의 처절하게 얘기하는 그런 대화의 장은 본 기억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성철 > 저걸 제대로 밝히지 않고, 상식적인 해명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하나의 당위성을 저것이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설특검을 통해서 저런 것들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검찰 스스로 저것들을 밝히고 감사를 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진실을 얘기한다? 그건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제3의 기관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조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검찰에서 어떠한 해명을 내놓더라도 저 수사관들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 이상으로 뭘 밝혀낼 수 있겠어요? 기억이 안 난다. 난 모른다. 그거밖에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저 정도 해명밖에 못 내놓을 텐데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납득할 수 있겠냐고요. 언론들도 계속 의혹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3자적인 기관에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조직을 바라볼 때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한 조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검찰도 정치 검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소명의식을 가진 검찰도 있고 소명의식을 가진 수사관들도 있습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언론사에 있다고 해서 그냥 어디 기자, 이렇게 읽혀지고 규정되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조직은 그 안에 개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본인들이 해보고 안 되면 국민들은 더 가혹하게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의 어떤 자정의 에너지, 동력도 우리는 믿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되고 있는 특검수사 얘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건설 사위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등 선물을 건네고 사위 인사를 청탁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한덕수 전 총리는 자신의 비서실장을 뽑은 거니까 아마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 전 총리 자신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 털어놓을까? 아니면 아직도 감추려고 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입장을 보일 걸로 예상하십니까?
◎ 김상일 > 우리가 미래는 알 수가 없죠. 과거의 행위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비상계엄 이후 한덕수 전 총리가 보여준 모습은 본인의 잘못을 감추는 데 급급했던 모습이에요.
◎ 진행자 > 이제까지 그랬죠.
◎ 김상일 > 그렇죠. 그리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이유가 바늘을 감추려고 하다가 소까지 감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의 일련의 모습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감추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 장성철 > 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모를 것 같아요.
◎ 진행자 > 모를 수도 있다? 자기 비서실장인데 아예 모르긴 어렵지 않을까요?
◎ 장성철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추천하고 ‘이 사람 쓰라’, 이렇게 강요하다시피 해서 된 거잖아요. 그럼 한덕수 전 총리가 ‘왜요? 이 사람을 왜 제 비서실장으로 갖다 써야 돼요?’ 이렇게 과연 물어봤을까. 만약에 그런 걸 물어봤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은 ‘와이프 건희가 목걸이도 받고 여러 가지 선물 받아서 사위 좀 부탁 들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술할 수도 없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장성철 >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 김상일 > 자리 자체가 총리실에 많은 자리가 있는데 일반적인 자리라면 모르지만 자기 비서실이에요.
◎ 진행자 > 중요하죠.
◎ 김상일 > 자기 비서실이라는 건 자신의 개인적인 일상까지도 전부 다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비서실장만큼은 본인의 측근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꼼꼼히 따져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을 추천하지?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들을 당시에 검증해 보고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저는 해 주면 됩니다. 이게 관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몰라요. 모르지만 협조적일 거냐 아닐 것이냐 감추려고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장성철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품상 만약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사람은 누구 백이지? 누구 추천이지? 알아보고 다니면 ‘거 참 쓰라면 쓰지 말이 많네, 당신 말이야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성품을 아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특검에 출석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 말씀에 따르면 오늘 참고인 조사는 무척 헛헛한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이것도 모르세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없고..
◎ 장성철 > 모른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을 구매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김 전 검사를 지난 총선에서 출마시키려 했다, 이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한데,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김상민/전 검사 >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확증 편향의 오류입니다.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당시에도 총선 출마 강행이 논란이 됐었는데 특검은 오늘 수사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 김상일 > 저는 일단 지금 들어가는 김 전 검사를 보면서 그렇게 오해와 억측에 기반한 언론의 보도가 그동안 있었다면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죠? 본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보도들 아닌가요? 그런 억측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일찌감치 나섰어야 되는데 나서지 않고 이제 와서 ‘오해와 억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확증 편향’ 이런 말을 쓰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특검은 당연히 왜 김영선 의원이 갑자기 자기 지역을 포기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캐고 그다음에 김상민 전 검사가 출마하게 되면서 있었던 어떤 과정들, 어떻게 처음에 공천을 신청했는지. 그다음에 공천 심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는 것은 무엇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김영선, 명태균 등등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고 가능하다면 대질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우리가 김상민 씨에 대해서 오해하는 건 현직 검사가 어떻게 출판기념회 하고 출마 선언하고 ‘나는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인사말도 여러 사람들에게 돌리고 그런 것들을 간 크게 어떻게 했겠냐? 그런데 징계도 별로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뒤에 배경이 되게 센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와 억측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김상민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선물해 줌으로써 마음을 사서 그래 너 옛날에 조국 수사도 하고 열심히 했지. 그래 너 출마해’, 이렇게 됐다고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김상민 씨랑 김건희 씨랑 주고받은 통화 내역이라든지 문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고..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 아껴서 그 지역에 새로운 젊은 사람 출마하라고 저에게 그냥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출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황적인 증거와 증거물들. 그리고 증언들. 이런 것들 특검에서 확실하게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김상일 >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공천 과정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어야 지금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인정하고 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당에서 하는 공천인데 왜 갑자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인연 있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오지?라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정황 증거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규명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당에 남아 있는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진품으로 밝혀졌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검사에서 또 가품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가품이었다면 김건희 씨는 지금 되게 화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상일 >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따지는 것은 범죄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게 제일 중요하죠.
◎ 김상일 > 이것을 가품이든 아니든 1억 원 가까이 주고 처음에는 3천만 원인가요? 어쨌든 3천만 원 1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간..
◎ 진행자 >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 김상일 > 그렇죠. 가품이든 진품이든 그 정도의 가치로 여겨져서 물건이 통용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게 문제인 거죠.
◎ 김상일 >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진품 가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와서 그런 소리는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이고, 고가의 그림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씨한테 뇌물죄가 적용되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알선수재죄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장성철 > V제로니까,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권력 공동체’ 해서 엮어서 넣을 수가 있을까..
◎ 진행자 > 뇌물죄로?
◎ 장성철 >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범죄 혐의를 특검에서 특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혐의를 갖고 기소한다는 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현재 나온 혐의 내용들만 봐서는 저희들로서는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특검의 기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습니다. 성비위 사건 때문이고요. 이후 비대위 구성 등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비대위원장을 조국 전 대표가 맡아야 되는 것인가, 조금 물러나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현명한 방안일까요?
◎ 김상일 > 저는 조국 전 대표가 혁신당 그 자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안 맡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안 맞는다면 본인의 영향력이 차단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시스템을, 당의 운영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고 안 만든다면 그렇다면 그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당의 이름부터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김상일 >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당당하게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이익과 이해관계인들도 ‘읍참마속’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조국의 신뢰, 그리고 넘어서서 조국혁신당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은 비대위원장을 맡냐 안 맡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효과가 똑같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정치적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맡아서 정면승부를 하는 게 낫다는 말씀주셨고요. 어찌 보시나요?
◎ 장성철 > 그럴 것 같아요. 정면돌파 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에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온다고 한들 거기에 소속된 의원들이 그 비대위원장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전 대표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실세의 핵심 실무 그룹들 있잖아요. 누가온들 그 사람들 말을 듣겠냐고요. 결국에는 조국 전 대표한테 가서 물어보고, 허락받고, 결정하고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판시켜서 정면돌파 합시다, 책임감을 갖고 합시다.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진행자 > 미국 조지아주에 감금된 한국인들 우리 국민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금이 됐고 우리 국민 300여 명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내일 현지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열렸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 조현/외교부 장관(어제) > 좋은 방향으로 E-4(한국인 전문 인력 취업비자)와 또는 (전용) 쿼터 또는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제) > 러트닉 장관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아니,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고…
- 이재명 대통령 >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의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관계 부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의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진행자 > ‘무한 책임을 느낀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참 저희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동맹국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체포·구금한 거잖아요. 미국 내에서까지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냥 발생한 일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협상을 위한 의도가 있는 일인지.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 김상일 > 그런 것들조차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인 거예요. 이건 우리 국민들. 특히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창조적으로 발전적으로 꾸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내지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 가서 예측 가능하게 국민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본권이 약한 상황인데, 그런 예측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살아가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기본적인 기준을 다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행위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방 행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특히나 타국의 국민이라면 예방 행정을 위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 이런 이런 일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당연하죠.
◎ 김상일 >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 시대에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예측 가능성이 없는 노멀이기 때문에 우리로선 앞으로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조차 굉장히 힘들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미국의 여론 언론과 조야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만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고 우리 국민이 미국에 어떠한 기업활동이 됐든 관광활동이 됐든 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이민단속국이 할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가 문제가 커지니까 살짝 한 발 빠진 모양새는 있었는데 이번 일 왜 일어났고 어떻게 재발을 막아낼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장성철 > 이재명 정부의 무능력함, 무능함이 드러난 단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미하기 전에 재벌 총수들과 간담회 했어요.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당신들 미국에 진출했을 때 무엇이 문제냐 그랬을 때 이 비자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개 회담을 통해서 분위기 좋게 만들었잖아요. 신뢰한다고 하셨잖아요.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께 완전한 지원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비공개 회담이나 실무회담 때 ‘우리 공장 지으려면 우리 근로자들 와야 되는데 비자 문제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를 내려 주셔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주셔야 저희가 투자도 활성화 할 수 있고 빨리 공장 증설해서 미국인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자리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적인 참사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국회에서 현안질의라든지 아니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때 근로자들의 비자 건. 정상회담 의제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했는지.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능한 정부는요.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 긴밀하게 협의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사후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무능한 정부예요. 실용적이고 유능한 이재명 정부는 저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미리미리 저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과 실무적인 대응을 하길 바랍니다.
◎ 진행자 > 정상회담에서 분위기는 좋았는데 실제로 정말 해야 될 얘기를 안 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 김상일 >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납득 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기업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투자하고 하는 건 기존의 관행과 제도를 다 맞춰서 하는 겁니다.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어디 사회에 가면 그 사회의 규칙을 깨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관행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많은 부분 특히 이민정책이라든가, 관세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나 커져 있는 거예요. 정부가 처음에 대응을 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기업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대응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그 정도를 생각 안 하고 특히나 대기업이었는데 그렇게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인력을 채용해서 쓰고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저는 했다고 보는데 그 예측 가능성이 깨지고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 진행자 > 트럼프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 김상일 >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인 것이고요. 새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성이 무너지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들여다봐서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도 미리 예측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투자하라고 해놓고 취업비자가 안 나와요. 그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B-1 B-2 이걸 가지고 근로자들이 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불법체류자로 체포당하는 거 히스패닉계들 많이 체포당하는 거 봤는데 그런 거를 미리 해결하지 않고 이제 와서 긴밀히 협의하겠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외교 정부의 무능력함을 드러낸 거지 이게 어떻게 세계사적인 관행이다, 아니면 트럼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트럼프의 문제라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건 미리미리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취업비자 나오는 것이 어려운 모양인데 대통령께서 많이 배려해 달라 아니면 지시를 내려달라. 이런 식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됐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분석과 비판들, 다양한 비판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장성철 > 대한민국 국민이 쇠사슬 발목에 차고 손목에는 수갑 차고 그렇게 끌려갔어요.
◎ 진행자 > 말도 안 되죠.
◎ 장성철 > 화장실도 정말 지저분하고 곰팡이 있는 그곳에서 며칠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정상회담 전에 대통령님 가서 정상회담 잘하고 오세요, 우리 응원합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죠, 진영이 없죠, 이렇게 하는 것과 이러한 외교적인 실패가 나왔을 때 비판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일 > 투자 주체는 기업이라니까요.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의 제도와 법률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B-1 B-2 비자를 가지고 인력을 운용했다면 그건 그 기업의 문제인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B-1 B-2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비자. 충분히 관행적으로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일괄적으로 싹 다 지금 데려갔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과도한 트럼프 정부의 행위고 지금까지 없었던 이례적인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석과 비판 또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정치맞수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