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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 진행자 >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 정상외교 경제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함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연설 들으셨죠?
◎ 김준형 > 네, 네.
◎ 진행자 > 언론이 제일 많이 얘기한 게 END더라고요.
◎ 김준형 > 영어 글자 하는 게 조금 맛이 들린 듯한 느낌은 드는데요. Exchange(교류) Normalization(관계정상화) Denuclearization(비핵화)인데요. 순서에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우리 안보실장이 뒤에 백브리핑하고 나온 걸 제가 살펴보니까 뒤에서는 이렇게 비핵화를 조금 더 강조하셨더라고요.
◎ 진행자 >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위성락 실장이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우선순위가 있거나 선후 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할 때는 비핵화가 약속이 돼야 앞단이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뭐지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준형 >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북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지난 정부 거 가져와서 똑같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혹시 나실 거예요. 북한도 똑같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하면 2018년 2019년에 평화프로세스 할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걸 입구에서 전제조건화 하니까 아무것도 진전이 없다, 비핵화가. 비핵화를 뒤에 두자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 보니 미국이나 한국이 최소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보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북한에서는 그 얘기가 자꾸 조건이 되는 거예요. 2019년 하노이에서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이게 새로우려면 비핵화는 저 뒤에 진짜 출구에 놔야 되는데 이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느냐 하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럼 비핵화 포기했냐는 공격을 하니 그 단어를 자꾸 끌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사실 이 단계론이 분명해지려면 앞부분에서는 조건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실장의 얘기는 다시 비핵화를 갖고 오니 이게 북한이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우선순위 선후 관계없다고 했지만 우리가 비핵화 포기하면서 앞단을 가겠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비핵화의 3단계 얘기를 이 대통령이 또 하잖아요. 동결→축소→폐기로 간다. 거기 그 3단계가 있고 또 END 얘기를 하면서 비핵화가 뒤에 가 있으니까 비핵화 목표가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하거든요.
◎ 김준형 > 그 시각 때문에 자꾸 비핵화를 앞으로 가져 오게 되니까 결국은 그러면 옛날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 진행자 > 달라지는 게 없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준형 > 적어도 대통령의 지금 뜻은 일단 현실적으로 동결하고 축소하는 걸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저도 동의하는 게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상 북한이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위험 요소를 줄이는 동결과 축소로 가야 되는데 이 얘기만 하면 자꾸 그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비핵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약간 뭐라 그러죠. 계속 순환 논리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현실적으로 어쨌든 북한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준형 > 무언의 외교라는 게 있어요. 꼭 표현하지 않아도 미국과 한국은 비핵화를 목표로 두되 협상을 할 때는 동결이나 축소를 내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가서 굉장히 빠듯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미 재무장관을 만났어요. 관세협상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관련한 얘기인데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니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준형 > 사실 베센트가 원래 관세협상을 더 주도했었다가 우리는 통상 투자 협상할 때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왔어요. 그리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 대통령한테 상당한 부분 압박을 한 것 같아요. 그러셨잖아요. 이면합의를 요구하거나 우리 외환위기 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또 다른 미국의 관세협상의 쌍두마차 중에 한 분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 통화스와프 금융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의 금융 상태는 일본과 같은 서명을 할 수 없다고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통화스와프가 중요하다고 의원님도 보시는 건가요?
◎ 김준형 > 근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통화스와프라는 게 미국도 해주기를 매우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미국한테 돈을 그렇게 주면 있는 외환보유고를 했을 때 외환위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달러로 주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 김준형 > 그만큼 한국 돈으로 미국한테 주면 미국이 달러를 마이너스 통장처럼 빌려주는 건데 결국 우리 부채예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고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미국이 한국에 그 많은 돈을 달러로 주면서까지 위험을 지금의 미국의 자세로 보면 미국이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미국이 안 할 걸 알고 한국으로서는 일종의 협상, 그거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주고받는 방식의 하나에 우리 제안을 낸 거지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미국하고 일본의 합의 내용이요. 펀드를 구성을 하면 투자처를 미국이 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정해지면 현금으로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 김준형 >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라 강탈이라고 보고요. 이런 거예요. 일본은 뭘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미국에 이거 투자해야 되겠다 돈 가져와 하면 100일 안에 갖다 줘야 됩니다. 100일 안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쉽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한 투자는 뭐냐하면 우리가 보고 투자할 만한 것인가. 정부가 보증을 서고 기업들이 내가 보증 설 테니 우리 기업들이 미국 가서 투자해라 이게 시장 원리에 합당한 건데 지금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 진행자 >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주장하는 요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김준형 > 이게 바로 트럼프의 철학이에요. 트럼프의 대외정책 철학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이 미국을 등쳐먹었다 생각해요. 거머리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공짜로 불공정하게 안보도 무임승차했고 경제도 불공정했으니까 계산법도 미국 마음대로예요. 실제로 우리는 관세가 없었는데 소위 말하는 불공정 무역의 구조를 뜯어고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미국을 이용했으니 그 대가, 요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는 3500억 달러고 일본은 5500억 달러 그런 겁니다.
◎ 진행자 > 안 될 줄은 알지만 지금까지 너희가 미국에서 많이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내가 받아내겠다는 심산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다.
◎ 김준형 > 베센트와 러트닉은 이 숫자를 어떻게든 트럼프 앞에 가져가고 싶은 그 경쟁심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조지아주 했을 때 이민국도 그랬잖아요. 한 달에 3천 명, 숫자로 트럼프한테 가져가는 경쟁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됩니다. 사실.
◎ 진행자 > 그렇게 되면 쉬운 협상은 아니겠어요. 정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 김준형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인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근데 시간을 끄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덜컥 할 수 없는 거고 아마 제 짐작에는 대통령이 너무 답답해서 이런 비합리적인 걸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호소한다는 느낌이고 국민들이 오히려 그런 합의는 우리 못한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 진행자 > 김민석 총리가 오늘 블룸버그통신하고 인터뷰를 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비자 문제와 통화스와프 협정 합의가 없다면 대미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처음엔 불가능하다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정부에서는 약간 톤을 낮춘 거 같아요. 구금 사태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미국행을 주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미국 들어가길 꺼리게 될 거고 투자도 난처하지 않겠냐라고 조금 톤은 낮췄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김준형 > 너무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그 고생을 한 사람들이 주위에 미국 가지 말라고 얘기할 것이고 우리 기술자가 미국에 가지 않으면 미국에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조지아도 98% 공장 공정이 완성된 지점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2% 남았는데 공장을 못 여는 겁니다. 현실을 얘기한 건데 사실상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60여 명의 국회의원들하고 투자 재검토하라는 결의안을 내고 왔습니다. 국회 결의안을.
◎ 진행자 > 투자 재검토 결의안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준형 > 이게 보장이 안 되고
◎ 진행자 > 이게 보장이 안 되면.
◎ 김준형 > 대미 투자 자체를 처음부터 3500억 달러를 재검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김민석 총리 인터뷰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이신 거네요.
◎ 김준형 > 오히려 정부는 침착하게 합리적으로 가시고 저는 오히려 국민이나 국회에서는 미국을 압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미국 조지아 주지사가 한국에 와서 현대·기아차 관계자를 만난다는 거잖아요. 제발 들어와 달라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자쿼터 얘기도 나오고 여러 방안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하고 또 버디 카터라고 제가 항의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처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분들 지지세력이 트럼프 지지세력하고 일치하니까 할 일을 했다. 합법적인 일을 했다 해서 오히려 공분을 일으켰는데 지금 급해진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러면 이분이 비자나 이걸 해줄 수 있는 분이냐, 아닌 거예요. 결국 와서 제스처인데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조건을 바꾸고 특히 비자에 대한 확실한 보장, 지금 하는 게 E-4입니다. 한국인의 이것에 대한 특별한 따로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 통과해야 가야 됩니다.
◎ 진행자 > 법이나 제도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 김준형 > 계류가 돼 있는데 그걸 통과시킬 생각은 안 합니다. 이미 발의가 돼 있는데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빨리 미국이 진짜 필요하면 추진해서 통과시켜야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전제가 돼야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국회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면이 있다.
◎ 김준형 >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압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날 조지아에서 감금된 사람 중에는 영주권도 있어요.
◎ 진행자 > 맞아요.
◎ 김준형 > 이건 있다고 해서 100% 완전히 안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강하게 나가야지 조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영어강사들 불법 취업하는 것도 실태 조사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 진행자 > 관세협상 부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 우리가 북한과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어제 박지원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조성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김정은은 개인적으로 트럼프와 좋은 기억이 있다. 물론 비핵화 얘기는 빼라고는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핵 동결에 북미가 합의하면 동의한다. 이 얘기의 궤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 그게 다 어디에 집중돼냐면 다음 달에 있을 APEC이잖아요. 그 정도의 기간에 과연, 제가 말씀드린 건 소위 말하는 미국과 북미의 비핵화를 포함한 회담은 불가능하다. 저는 거의 0%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특히. 그러나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결렬되면서 뒤통수를 김정은 입장에서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6월에 한국에 오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갑자기 임진각에서 만났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조우, 그냥 그때처럼 회담 없이 일시적으로 오는 길에 이번에는 아마 김정은은 남쪽으로 안 내려올 거예요. 교전 중인 국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측에 있는 게 판문각입니다. 판문각에서 조우할 가능성은 한 10~20% 정도 있다.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라도 조우를 해서 이벤트성이라도 만난다고 하면 물꼬는 트이는 겁니까?
◎ 김준형 >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트럼프는 하고 싶어 할 거고요. 이 APEC의 모든 관심은 트럼프한테 갈 거고요. 트럼프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그런 보장 없이 나올까. 지난번에는 한국이 그때도 사실은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둘이 만나고 싶어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번에 북한이 하는데 한국은 배제될 거고요. 남북미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거의 0%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더라도 저는 북미가 만나는 조그마한 가능성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근데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북미가 만날 가능성은 조금 더 높고 남북미가 함께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약하지 않느냐.
◎ 김준형 > 북미도 정식 합의나 회담은 안 될 것이다. 조우다.
◎ 진행자 > 이벤트성으로 만나는 정도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 북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 김준형 > 그건 의식적으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식적으로 안 했다.
◎ 김준형 > 왜 의식적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란 핵개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폭격했던 것도 자랑했거든요. 그럼 바로 나올 수 있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뺐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분위기는 지금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 진행자 >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지금 밖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준형 > 이런 거죠. 만나서 비밀리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꾸 지금 공개적으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죠. 북한은 못되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조건에 맞추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조건이 뭐냐 하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북한의 핵을 제대로 인정하고 갈 수 있느냐가 큰 난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회담은 어렵다. 그러나 조우는 가능하다 이런 거죠.
◎ 진행자 >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공동성명까지 채택을 한 그런 상황이죠.
◎ 김준형 > 정확하게 보셨잖아요. 미국 내부에도 장관들이 얘기하거나 군부에서는, 우리 안보실장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상들과 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미룰 수 있거나 경시할 수 있느냐는 여론을 트럼프가 이겨내고 예를 들자면 김정은이 원하는 걸 줘야 될 텐데 그게 한 달 만에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 진행자 > 트럼프도 그래서 그 정부 내에서 얘기하는 그 원칙에 반해서 뭔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 김준형 > 시간도 그렇고요. 근데 만나게 되면 김정은은 그런 약속을 받고 나오고 싶겠죠. 그래도 손해 볼 게 없다. 트럼프가 만약에 북측 판문각에 온다면 볼 수도 있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선적 조우 정도는 있을 것이라는 거죠.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에 있는 경주 APEC회의에 온다고 돼 있는데 오기 전에 일본을 먼저 갈 거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아시아순방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됐고요. 온 김에 머니까 중국하고 만나는데 중국을 베이징에서 만나느냐 미중 정상회담을, 아니면 우리 경주에서 APEC 중에. 근데 아마 처음에는 중국 가는 것도 포함시켰는데 경주에서 할 것 같아요. APEC 기간에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한중 정상회담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는데 사실 외교 큰 판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정말 다행한 일이고요. 그러면 일본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오는 길에 만날 수도 있겠죠. 또는 가는 길에.
◎ 진행자 > 그걸 두고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일본에 후임 총리가 다음 달에 결정되는데 트럼프가 그 후임 총리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냐, 한국보다 일본을 우선시하는 거 아니냐.
◎ 김준형 > 일본이 사인했으니까 다음 총리한테도 너 지켜라라고 압박하러 갈 수도 있죠. 압박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러트닉이 안 지켜도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는데 그래서 감지한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안 지키는지 분기별로 체크하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사인한 걸 수행하는지 그러니까 압박의 성격이 더 있겠죠. 다짐을 하는 거죠. 다음에.
◎ 진행자 >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일본을 먼저 들르는 게 안보나 여러 측면에서 일본을 우선시한다기보다는 관세협상 측면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준형 > 미국이 보기에는 한국하고 일본, 유럽이 미국한테 줄 돈이 제일 크잖아요. 미국한테 제일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이미 협상으로 5500억 달러를 확보했다는 일본한테 오히려 다짐하러 간다고 보는 게 더 크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일본만 왔다가 한국은 살짝 갔다가 가면 모르는데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 하고 미중 정상을 한다면 그게 패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패싱이란 개념은 아니지만 일본을 더 우선시하는 거냐라고 봤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압박의 측면이 더 있는 거고 베이징을 들러서 미중 회담을 먼저 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 김준형 > 그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마 여기 와서 미중 정상회담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유동적이겠죠.
◎ 진행자 > 어쨌든 APEC에서 미중이 만나는 건 분명하니까 내용은 지켜봐야 된다.
◎ 김준형 > APEC이 미중 정상이 오는 게 관건이었는데 그쪽 분위기로 가는 건 큰 다행인 겁니다.
◎ 진행자 > 정말 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 김준형 > 큰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