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연일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안정화TF를 만들었고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를 구성하고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부동산이 주거 수단이 돼야지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돈이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발언까지 했습니다. 장 의원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장경태 >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기 부양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코스피 지수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경기 부양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또 여러 가지 돈을 이제 좀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시중에 여러 가지 유동성 자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유동성 자산이 보다 더 의미 있는 경기 활성화 등으로 쓰여야지 또 그 돈이 정말 부동산 곳간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제개편 방안, 또 대출개편 방안 또 공급확대 방안 등으로 나눠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다행히도 정부가 세제개편안은 내놓지는 당연히 않았고요. 아마도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은 저는 안 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대출 관련 개편 방안을 발표할 때 공급확대 방안까지 함께 발표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 진행자 > 이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좀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중에서는 장 의원님 보시기에는 공급이 조금 더 같이 얘기가 나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고위원님은.
◎ 김종혁 > 기본적으로 왜 민주당 정부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수요 공급이라는 기본 경제원칙을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장과 막 싸우는 건데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보면 그 시장으로부터 가장 혜택을 입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든가 갭투자를 한다든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걸 하니까 국민들이 믿지를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일관성이 없으세요. 본인이 지난번에 대선 후보 하시면서 대선 후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 생각 바꿨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이제 시장과 싸우는 그런 정책 안 된다 규제일변도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몇 달 전입니까? 근데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시면 저렇게 내가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바뀔 거야 저거 지난번에 저렇게 얘기했다가 바뀌었는데 또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뢰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의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생산적 투자를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누가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얘기는 결국 부동산 말고 우리 주식시장을 키워야 돼 이런 얘기 같아요. 주식시장 키워야죠. 맞는 얘기긴 하신데 근데 지금처럼 인위적으로 저렇게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사회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펴서 거기를 억눌러 놓으면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거기서 돈 벌면 다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요. 빈곤의 악순환처럼 악순환이 계속된다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탈출구를 마련해 주면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뭘 때려잡듯이 임대차 3법처럼 이런 식의 정책을 펴면 후유증과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큰 방향은 알겠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걸 신뢰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동안에 또 말이 바뀐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특위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직접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에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의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합니다.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 진행자 > 어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최고위원님 지금 장 대표 얘기는 반시장적이다, 민생 외면 정책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 김종혁 > 민생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서민을 앞세우고 우리는 진보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주택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서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월급쟁이들의 평균 연봉이 한 4천만 원 된다잖아요. 반만 쓰고 2천만 원씩 저금해도 10억을 모으려면 50년 동안 저축을 해야 됩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은행 빚 얻지 말고 저금해서 집 사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뜬구름 잡는 소리겠습니까. 여기서 주택시장안정화TF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질러놓고서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정책이라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까지 다 대비를 해서 종합적인 것들을 내놔야 되는데 당장 하나를 확 질러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 생기면 12월, 1월에 공급대책 마련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앞뒤가 뒤바뀐 것이고요. 서민들은 집값이 상승해서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지니까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전세가 다 월세로 전환되잖아요. 전세 이사 가기도 힘들어요. 이제. 월세로 전환되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겠죠. 없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자가 소유든 아니면 전세든 간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게 아니냐 내가 언제 이사 가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 집 사지마라고 얘기하고 전세할 때도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반헌법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특정지역에 대한 것들은 아니고 서울 전체, 거기다 경기도 12군데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도권 전체를 묶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정책을 펴는 게 옳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장 의원님.
◎ 장경태 > 참 부동산 정책이 어렵긴 합니다. 우리가 집값 안정이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마냥 좋다고 말씀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집값 폭락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도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자금 대출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 대출받았는데 그게 7억이 된다 그러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자만 냈구나 은행 좋은 일만 시켰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적정선으로 유지되고 안정적으로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부동산정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방안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집값 폭락에 대비할 수 있는 또 집값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 규제들도 일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여러 가지 특징을 보자면 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최소한으로 행여나 있을 수 있는 풍선효과, 경기활성화 경기부양 과정에서 부동산으로 그 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사실 경기부양하는 목적은 부동산 경기활성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많은 민생 경제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최소한의 정책이다. 너무 야박하게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선제적으로 공급대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정부 당국에 좀 더 주문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집값 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거주냐 투기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부동산은 거주를 하든 혹은 투기까지는 아니어도 일정하게 자산이라는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투기냐 거주냐의 이분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 자산 형성의 기회이거나 자산 형성의 사다리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을 사실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이념의 잣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의 지향성 방향만 가지고는 저희의 선의만 가지고는 부동산 대책은 어렵구나라는 걸 저도 국토위하면서 많이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 김종혁 > 국토부 장관을 시키셔야 돼요. 정책위의장을 시키든가. 저렇게 제대로 얘기하시면 좋은데 참.
◎ 진행자 > 장 의원님 자리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장경태 > 최소한으로 한 거긴 합니다. 센 정책은 아니라서요. 시장에 그렇게 타격은 없을 거예요. 당연히.
◎ 진행자 >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 발언을 보면 다음은 세금 폭탄 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그렇지만 정부여당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을 거론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직은 이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고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유세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의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장 의원님도 앞서서 말씀하실 때 다행히 세제개편은 빠졌다라고 하신 걸로 봐서는 지금 세금 카드를 꺼낼 때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 장경태 >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검토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그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기부양 과정에서 경제활성화 과정에서 부동산, 소위 건설경기가 그렇게 호황은 아니기 때문에 호황이 아니라면 굳이 세제개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다각도로 검토는 할 텐데 빠르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신중할 거다.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 김종혁 > 못 할 겁니다.
◎ 진행자 > 못 한다.
◎ 김종혁 >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세금, 그리고 국가 간에는 관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 게 왜 그래요. 관세전쟁이에요. 아편전쟁도 그렇고 영국과 미국이 전쟁했던 것도 그렇고 다 세금 때문에, 관세 때문에 전쟁 벌어지는 거잖아요. 국내에서도 세금을 함부로 올리면 그건 선거 그만두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책 자체가 무슨 대책을 마련하면서 종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토지거래허가 이것만 휙 던져버리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서 탈출구가 없어서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금 부분 구윤철 부총리 같은 경우 1%만 하면 갖고 견디겠느냐,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 그런 식의 발언들이 얼마나 민심을 이반하게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금 최고위원님이 구윤철 부총리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찬반여론이 많잖아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너무 예민해서 어떤 정책이 나와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인데,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차관 갭투자로 분당에 33억짜리 집을 샀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 그래서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여당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 장경태 >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돈이 없으면 집을 사면 안 된다 혹은 자산 형성의 기회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은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지 말아라는 말로 비춰질까봐 오히려 좀 우려스럽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돈이 있고 없고 자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론 주거의 형태라든지 기준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꿈은 꿀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제 집이 없어서 저도 반지하 살고 있는 마당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꿈꿀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 정책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렇지만 소위 DSR 같은 경우도 자기의 소득 대비 혹은 자신의 보유자산 대비 지나치게 많은 소위 영끌 마통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경제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할 정도로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국민 정서에 걸맞은 눈높이에 맞는 발언하시는 게 고위공직자로서의 의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이런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혁 > 저분이 33억짜리 집 14억 얼마인가가, 15억 정도 대출받아서 샀잖아요. 갭투자를 한 거죠. 그게 분당지역에 있는 가장 노른자위 핵심인 요새 아주 뜨고 있는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출받아서 샀는데 1년 사이에 가격이 7억에서 9억이 올랐답니다. 14억 대출받았는데 이미 조금만 있으면 본전 다 뽑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돈 갖고 있으면 집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돈 갖고 있으면 인플레가 계속 생겨나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은행에다 맡겨놓은 은행 이율이 높습니까? 인플레 비율이 높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ABC도 모르는 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저분 보니까 가천대학교인가 거기에 무슨 교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분인가 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분이야말로 대장동 라인, 소위 말하는 성남 라인의 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학 교수 하던 분이 갑자기 차관으로 가는 것도 진짜 처음 봤어요. 아시다시피 차관이라는 것은 전문가, 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꿈이 장관까지는 언감생심 못하고 차관까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실물경제와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 날아와서 국토부 차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정책에 신뢰가 생깁니까. 저런 얘기 듣고서 저 사람 말이 맞아. 저 얘기 듣고 돈 갖고 은행에 맡겨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집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빨리 물러나시는 게 좋겠어요. 저렇게 어떻게 보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국민들이 염장 지르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 엉뚱한 정책이나 내놓고 있으면 저런 정책 내놓을 때 막아야 될 사람이 차관이에요. 근데 막기는커녕 저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처음부터 최고위원님이 신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정책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종혁 > 그럼요.
◎ 진행자 > 앞서서 세금 카드 쉽게 못 꺼내는 이유가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 분 다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계시는데 민심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지역에서. 뭐라고 하세요?
◎ 김종혁 > 지금 이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야당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무슨 대책도 다른 것도 좀 마련을 하면서 공급대책도 좀 마련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의 옳지 않다는 것들의 반증이잖아요. 제가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12개 지역에 들어가지도 않은 곳이에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왜냐하면 분당과 똑같이 시작했는데 일산과 분당의 가격 차이가 2배잖아요. 도대체 왜 똑같이 시작한 신도시에 특정지역만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냐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여파가 퍼질지 기대는 있죠. 우리는 12개 중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집값이 좀 올라가지 않아? 그런 기대심리 가질 수 있죠. 근데 너희 왜 그런 기대심리 가져 이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 진행자 > 어떻게 듣고 계세요?
◎ 장경태 > 일단 부동산 대책은 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10명이 모이면 열 가지 정책이 나오고 대안이 마련되고요. 국회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열 분의 국토위원들이 모이면 정말 각양각색의 안들이 나와서 참 어떤 대책이 옳다 그르다 혹은 좋다 아니다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윤석열 정권 혹은 보수정당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있었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항상 집값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 위축되고 이런 과정들이 항상 보수정권의 2015년에 최경환 부총리 나와서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빚내라고 할 정도로 사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던 거죠.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 국민의힘 할 거 없이 할 말이 없긴 한데 이 부분이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지방선거에 수도권 민심에 반영될 거냐는 것을 당연히 저희도 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만 수요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금요일에 장동혁 대표께서 또 윤석열 씨를 예방하셨어요. 접견을. 그래서 참 다행이다. 저는 혹시나 이 민심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국민의힘은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더 명확한 정말 부동산 이상의 폭탄 대책을 장동혁 대표께서 폭탄 행보를 해 주셔서 참 다행스럽긴 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거 가지고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 김종혁 > 국감시간에 가면 안 되죠. 가서 모든 화제를 거기로 쏟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그 국감이라는 건 공격할 시간이고, 더구나 민주당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미스가 생겨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끌어가 버리면 말이 안 되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 때문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있습니다.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있는 거고요. 국민들이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회개하거나 참회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 부하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 마당에 무슨 인간적 예의를 내세우는 게 과연 적절하냐 국민에 대한 예의가 더 중요하다. 공적 가치가 사적인 인간관계보다 훨씬 중요하고 그게 잘 안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도 저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다, 이러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부동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장경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간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 장경태 > 국민의힘의 전략기획을 하실 텐데 국정감사 기간은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당연히 민주당 정부의 장관 내각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만 해도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모자랄 정도인데 어떻게 국감 기간에 가는 것도 이상하고 심지어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윤석열 씨 접견 가서 이슈를 저렇게 빨아들이는지 이해는 안 갑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 부글부글한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사법개혁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대법원 증원 등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뒤에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가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자들이 물었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압박을 한 모양새거든요. 장 의원님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 장경태 > 저희 법사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석연치 않은 예를 들면 문서도 제대로 보지 않고 대법 판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관들의 비위와 여러 부패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권자의 시간에 개입한 듯한 여러 가지 대법원이 2월에 법관 인사를 하면서 소위 조희대 체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중앙지법에 영장전담 판사를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미 소위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만들고자 하는 사법부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작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맞다 아니다 정도 최소한의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입장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 시원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그 압박의 수위는 정청래 당대표께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정감사도 절반 정도 와 있는데요. 남아 있는 국정감사 기간, 그 이후에 살펴보시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디 사법부의 독립과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거취 결단을 해야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제기되는 의혹이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명이나 입장 표명은 없다. 그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한 거라는 말씀이시고,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혁 >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개 정당의 대표가 사법부의 수장한테 물러가라 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으로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판결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왜 빨리 파기환송을 했느냐 하는데 그 파기환송 혼자 합니까? 14명의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어요. 그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 그리고 14명의 대법관이 판결한 것을 민주당 주장은 판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정,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다.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장을 물러가라 그 시기까지 정해놨어요. 개혁의 골든타임을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 연말까지 쫓아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대법원장을 시기를 정해놓고 정당의 대표가 쫓아내겠다고 선언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뻔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쫓아내면 그다음에 대법원장 되는 분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이 순서상 되게 돼 있어요. 본인들이 정당 추천했던 그런 분을 대법원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리한 그런 공격을 하고 있어서 반드시 역풍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 장경태 >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어차피 저희 정부 안에 22대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퇴하나 다음에 사퇴하나 어차피 그건 헌정질서가 정한 대로 진행될 거고요.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사건 기록도 제대로 이첩되지도 않았고 실제 대법관들이 해외출장 등으로 제대로 심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부에서의 심리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도 아예 깡그리 무시한 채로 사실상 졸속 재판의 절차 위반 재판 그리고 전자기록을 봤다고 하는데 당시 대법원은 전자기록으로 심리할 수 없게 되어 있었거든요. 전자기록으로 심리를 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전자기록으로 심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법원에 스스로 내규, 예규, 훈령 등을 스스로 어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공정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리 사법부의 수장이고 예우를 다 한다 할지라도 진실 규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국회의원도 입법부도 4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대통령일지라도 잘못하면 국민들께서 탄핵을 시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잘못했는데 혹은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걸 공식적으로 집권여당의 대표와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 기회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하시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몫이죠.
◎ 김종혁 > 저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어제 국감인가 거기서 고법원장인가가 답변을 하면서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긁힌 거죠. 이게 뭐야. 다시 재판 재개될 수 있다는 얘기야?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사법부를 장악해야겠다 그래서 조희대 몰아내고 이 사법부를 우리의 영향력 안에 둬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최고위원님은 대법관 증원하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의 일환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 김종혁 > 대법관을 증원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대법원에 너무 업무가 몰려서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증원해야 돼. 그리고 당신들도 원했었잖아 맞아요. 문제가 있어요. 대법관을 증원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대책들이 마련된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법원 판사를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으로 늘리면 한 100명 정도의 재판연구관이 쫓아가야 돼요. 판사들 100명 정도가 대법원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방법원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대법원에서의 그런 적체는 해소가 되면 1심과 2심 법원의 적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판사 100명 다 날아가고 갑자기 지방법원 하나 없어지면,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 하면요. 위에다 헌법재판소에 다시 재판소원 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가 지고 난 사람들은 한 번 더 받아보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4심제인데 헌법재판소의 인원은 9명으로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26명의 대법관들이 그래 적체는 해소가 됐어. 전부 다 위에 헌법재판소로 올라가.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그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대법원에서 적체를 헌법재판소의 적체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데 토지거래허가제처럼 그냥 질러버려요. 검찰개혁처럼 보완수사권 같은 거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도 없이 그냥 질러버려 질러버리고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피해 누가 봅니까? 다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당신들도 대통령 되면 대법관 다 임명할 수 있잖아 대통령이, 그럼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느 정권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행정부와 사법부와의 관계에서도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헌법상의 문제인 거예요. 민주주의의 문제인 거고 이것을 권력적 문제로 치환해서 지금은 우리가 26명 중에 20명을 임명하게 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에 니들 권력 잡았을 때 그렇게 임명하면 되잖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뜬금없는 소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소산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장 의원님 비판의 지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대법관 증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재판소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론하시면.
◎ 장경태 > 일단 우리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2심제 국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고요. 1심과 2심에서 보통 1심 지법 판사와 고법 판사 등이 1년에 100여 건에서 많게는 300여 건 이상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건씩 재판하는 것과 같거든요. 하루에 한 건을 정말 간절하게 1심에 유죄 무죄가 선고되는 과정에서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또 정말 민사도 정말 자신의 손해를 다시 한 번 되찾고 싶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과 소송을 비싼 변호사 비용을 쓰면서 할 텐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심리를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심까지 가는 국민들은 더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거의 1년에 3천 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거의 10건씩 하거든요. 방금 재판연구관 얘기하셨지만 재판연구관이 100여 명 조금 넘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재판연구관에게 재판을 받는 나라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관 수는 오히려 줄여야죠. 오히려 대법관들이 실질적으로 더 정밀하게 사건기록 공판기록을 보고 제대로 심리할 수 있도록 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1, 2심도 100건, 200건, 300건까지 보는 것도 너무 과하다고 보는데 대법원에서 3심 가는 게 5만 4천 건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10건씩 재판을 하는 겁니다. 주말에 안 쉬어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0%에 육박하는 심리불속행이 발생하고 있고 사실상 3심 가면 다 기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쳐다도 안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흉이 1심이든 2심은 다 법관이라고 표현하는데 3심만 대법관이라는 소위 귀족법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언제까지 이 구시대적인 귀족법관제를 저는 유지해야 되는가. 독일과 프랑스 여러 사법 선진국들이 민사전문 대법원, 형사전문 대법원 등으로 나눠져 있고 그것도 1, 2, 3, 4부 등이 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26명이 되는 것은 민사전문 전원합의체, 또 형사전문 전원합의체 이원화 해서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고요. 만물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법관이라고 해서.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꾸 재판소원 얘기하실 때 4심다라고 하는데 4심제 여부 또한 당연히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아닌지의 요건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아주 중대하게 침해한 사안이 아니면 당연히 기각 사유고요. 우리가 삼권분립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아니 입법부에 있는 입법권도 당연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위헌심판이 나면 당연히 여러 입법권이 중지되고요. 효력이 중지되고요. 여러 국가기관 간 갈등과 경쟁이 있었을 때도 당연히 권한쟁의 심판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입법권을 침해했다거나 행정권을 침해했다고 합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무오류의 집단이 아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여러 판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하급심에서 대법원에서도 그 판례를 깨기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헌법소원의 기능인데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법률에 있는 법률상 입법부의 입법권이든 행정 권한이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재판의 판결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금지해 놨습니다. 헌법 정신도 아니고 헌법에 있는 조문도 아니고 법률에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개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모든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 장경태 > 당연하죠. 다 기각되겠죠. 아니면.
◎ 김종혁 >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선 지금도 하고 있어요.
◎ 장경태 > 판결에 대해서 못합니다.
◎ 김종혁 > 판결이 아니고 위헌과 관련된 것은 헌법소원을 낼 수가 있잖아요. 재판장이 낼 수도 있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국가들에서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든가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들에서 예외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법이 잘못됐어요. 우리나라에 5만 4천 건 맞습니다. 굉장히 대법원에 많이 올라가요. 무조건 막 올라가요.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1심과 2심에서 제대로 된 재판 빨리 이루어지거나 지연되거나 이래서 제대로 안 된다고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해법은 1, 2심 재판부를 늘려야, 판사들을 늘려가고 1, 2심 재판부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내가 충분히 심의를 받았다. 재판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게 해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상고하는 비율을 줄여야 되지 1, 2심은 그대로 놔둔 다음에 대법원에서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이게 법률심이잖아요. 사실심도 아니고. 서류 갖고 보는 거 아니에요. 정작 재판, 관련 있는 재판에서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지 법률심인 대법관을 늘려서 그것이 사법 정의가 실현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재판소원제까지 해서 4심제까지 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재판하다 죽습니다. 지금도 5년 걸려 10년 걸려 그러는데 4심까지 가서 헌법재판소까지 다 올라간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 분명히 대동해서 우리 기다릴 수 있어. 우리 아직 최종판결 안 나왔으니까 내가 물어줘야 될 돈 안 물어줘도 되고 나 교도소 안 가도 되고 계속 버틸 겁니다. 10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정의가 구현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재판받을 권리도 없다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검찰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버리면 경찰이 종결해버리면 힘 없고 돈 없고 변호사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럼 비싼 변호사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소송도 제기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사법정의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 장경태 >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일반재판 과정과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마치, 비싼 변호사 쓰면 모든 재판에 승소할 것처럼 전관예우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유지하고 싶으신지도 의문이고요. 또 법관에 대한 증원도 작년에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돼서 일반 법관 300명 증원법이 통과됐습니다. 일반 법관이 300명 증원되는 만큼 대법관도 12명 정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인 것이고요.
◎ 진행자 > 재판이 지연되는 데에 대한 문제점 심리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해법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안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거잖아요. 공론화 과정 거치는 거죠. 아마 두 분 말씀도 그 안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시니까 법사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 평가가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장경태 >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는 주제가 크게 여러 개혁 법안이 검찰개혁안, 사법개혁안, 언론개혁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개의 개혁안 중에 2개가 논의돼야 하는 법사위, 또 개혁안뿐만 아니라 특검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함께 있는 곳이 법사위입니다. 또 언론개혁안은 과방위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와 과방위가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은데요. 극한의 대립을 빠르게 종식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사실 법사위가 파행을 거듭하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내란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상계엄이 내란극복을 위한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내란 이야기만 나오면 득달같이 저렇게 하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피감기관장이 남편이라서 저희가 간사 자격이 없다 혹은 법사위원조차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국토위원인데 LH공사 사장이 저희 와이프면 그게 괜찮겠습니까? 피감기관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피감기관 국토위에 당연히 국토부를 포함해서 거의 40~50개 정도가 있긴 하지만 그중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대상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못해 3천만 원 이상의 주식도 윤리 심사를 받는 마당에 피감기관을 두고 당연히 법사위원의 남편이 승진의 대가가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승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해충돌까지도 저희는 당연히 심지어 유력 야당의 간사까지 지금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특검법을 비롯해서 말도 안 되는 특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한다든지 여러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의견, 내란 극복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야당의원님들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 하나하나가 쉬운 사안은 없습니다만 내란극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빠르게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수괴도 손절하지 못하고 윤석열 얘기만 나오면 바로 저렇게 파행 분위기 만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의 힘이 되어줄지는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파행을 거듭하다 보니 나경원 의원 얘기도 했는데 추미애 방지법, 나경원 방지법까지 나왔거든요. 최고위원님은 법사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혁 > 법사위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 모두가 마찬가지 심정일 거예요. 저게 무슨 상임위야라는 생각할 겁니다. 여태까지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상임위는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참. 옛날에는 상원 같은 그런 위원회였잖아요. 점잖으신 분들이 가셔서 어떻게 보면 법률과 관련된 것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 싸움판이에요. 법률가 아닌 사람도 들어가서 법률적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데 제발 국민들 수준에 맞는 그런 상임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경태 > 짧게 비판하고 싶은데요. 법사위에 법조인만 갔던 과거는
◎ 김종혁 >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 장경태 > 동업자 의식이 너무 많았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고요. 또 가장 나쁜 정치는 국민들이 싸우게 하는 정치가 가장 나쁘겠죠. 싸울 때는 정치인이 싸우고 또 국민을 대변해서 싸우고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논쟁할 수 있지만 저는 법조인들끼리 법조카르텔 내에서 짝짜꿍 하는 상임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 국민들보다 정치인들이 훨씬 더 싸우세요.
◎ 장경태 > 그게 저는 더 낫다고 보고 국민들을 싸우게 만드는 정치가 더 나쁜 거죠.
◎ 김종혁 > 국민들 싸우게 만들잖아요. 지금 법사위가.
◎ 장경태 > 폭도를 지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폭도들까지 지원하시니까 문제죠.
◎ 진행자 > 이게 다 생중계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다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국정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