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상목 "경고성 계엄 못 들어‥막았어야"

입력 | 2025-01-29 20:05   수정 | 2025-02-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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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도, 계엄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대통령과는 이미 선을 긋고 있단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을 빼면, 경고성 계엄이니 걱정 말라는 대통령의 말을 미리 들어봤다는 국무위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같은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박솔잎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무산되자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국무위원들도 경고용인 줄 알았을까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은 야당 경고용이라거나, 부정선거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하면 바로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의 대통령 말도 들은 적 없다는 최 대행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내란 사태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빼면, 윤 대통령이 경고용 계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장순욱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단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경고용이었다면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이게 경고용이다 이런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전략적인 차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안 맞죠.″

반면 비상계엄이 국회 무력화를 노렸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대체 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최상목 문건 등 한둘이 아닙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군경이 4,700여 명 동원됐고, 실탄도 최소 5만여 발 준비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고용 계엄 논리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후에 만들어낸 것으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몸으로라도 대통령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