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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윤선
'시청역 역주행 참사' 1년‥고령 운전자 '급발진 오인' 대책은
입력 | 2025-06-30 20:32 수정 | 2025-06-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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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참사′, 내일이면 벌써 1년인데요.
보행자들 불안은 여전하지만, 비슷한 사고를 막을 근본 대책은 아직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는 기술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길 건너는 시민 뒤로 역주행 차량이 질주합니다.
최고 속도 시속 107km.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차량은 인도를 덮쳤고, 9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년 만에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고 현장 36m 구간에는 제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는 높은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차량이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철로 굵게 만들어졌습니다.
[박기준]
″항상 불안하죠. 또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났을까 하는 생각도 지나갈 때마다 많이 느끼고.″
′시청역 참사′를 낸 60대 남성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의 중형을 받았지만, 끝까지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식당에 돌진한 80대 운전자도 차량 속도가 갑자기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급발진 의심 신고 4백여 건을 봤더니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빼면 대부분 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이라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입니다.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운전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이상 운전자가 255명, 75%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 교통사고 중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21.6%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입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긴급 제동 장치,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이런 것들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률은 대상자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른바 젊은 노인도 많고, 일하는 노인도 늘고 있어 대체 이동 수단 제공 없이 면허증만 반납하라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2028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신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기술적 대안 마련에 서두르고 있지만, 우리는 올해 8백명에 한해 실시하는 시범 사업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윤선입니다.
영상취재: 우성훈 / 영상편집: 안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