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명 증원' 대립한 의정평행선 달린 1년 5개월

뉴스데스크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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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대규모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학교와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게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이후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수련특례와 병역특례 등 여러 특례가 주어지고 급기야 의대정원까지 원상 복구됐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사이 가장 피해를 입은 건 국민이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의정갈등을 배주환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갈등의 시작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린다는 갑작스러운 발표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2월)]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2천 명은 과학적 근거로 결정된 거라 주장했지만 그 근거는 끝내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했고, 전공의들은 수련 병원을 떠나며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동맹 휴학은 불허한다며 강경하게 맞섰고, 전공의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복귀를 압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2월)]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병원은 진료 공백 사태에 빠지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더 심화됐고, 문을 닫는 응급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대화부터 하자′, 의료계는 ″의대증원 백지화부터 하라′며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정부는 수련 특례와 병역 특례를 몇 차례나 제시하며 물러섰지만 전공의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더는 내놓을 카드조차 없어졌습니다.

급기야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의료인 처단′까지 담기며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흐름을 바꾼 건 탄핵과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지난 4월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부터 증원 이전인 3천 58명으로 되돌렸습니다.

전공의 단체도 지난달 강경파 비대위원장을 교체하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고, 의대생들도 국회와 물밑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일)]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복귀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지만,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어떤 특혜를 요구하고 나설지가 관건입니다.

의대생들의 유급처리가 확정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이번 달이 의정갈등을 매듭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2천 명 증원' 대립한 의정‥평행선 달린 1년 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