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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소비쿠폰에 숨통 트인 재래시장‥"이주민 소비쿠폰 배제는 차별" 지적도
입력 | 2025-07-25 20:05 수정 | 2025-07-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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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소비쿠폰 1차 신청 나흘 만에 전체 대상자의 57% 이상이 신청을 마치면서, 지역 경제에도 조금씩 민생회복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쿠폰을 받지 못 했고, 어렵게 받아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60년 전통의 경기도 용인중앙시장.
역대급 폭염이 찾아온 5일장, 상인들은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분주합니다.
여름철 재래시장은 가장 비수기로 꼽히지만, 요즘은 좀 다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에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하재철/상인]
″여름에 더울 때 손님 많이 없는데 소비 쿠폰 그거하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오늘도 많이 들어왔어요.″
어제까지 소비쿠폰 신청자는 모두 2천890만 명.
대상자의 57%가 받아 가면서 5조 2천억 원이 시중에 풀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반긴 건 아닙니다.
지난 6년 동안 김치 공장과 섬유 공장 등에서 근무한 네팔 노동자.
4대 보험료에, 세금까지 꼬박꼬박 냈는데, 소비쿠폰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네팔 이주 노동자]
″우리도 똑같은 일 하고 세금 매달 냈어요. 지금도 (소비쿠폰)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물건 살 수 있어요. (음식) 사 먹을 수 있어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35만 8천 명.
전체 외국인의 15%도 안 됩니다.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로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받은 소비쿠폰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 귀화 여성은 무차별적인 댓글 공격을 당했습니다.
″세금도 안 내는 외국인″이라고 사실이 아닌 말로 공격하고, ″이럴 때만 한글 쓴다″는 등 인종차별적인 공격도 많았습니다.
[김미연/상인]
″그분들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고. 외국인이 됐든 우리도 그걸 차별을 하는 거 아닌가요?″
민생회복이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주민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기복/′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정책 취지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없으면 지역 마트들이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곳이 많거든요, 지역일수록.″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모든 외국인에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주민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비쿠폰을 차별없이 지급하라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