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투성이 미일 무역합의트럼프의 성과 과시용 협상국 압박

뉴스데스크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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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발표되면서, 국내 언론조차 전해지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준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이후 양국의 설명을 보면, 과연 같은 데 합의한 게 맞는가 싶을 만큼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무역합의 요약 자료.

″일본산 수입품 전반에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정작 언제부터인지가 빠졌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일본 경제재생상 (어제)]
″발동되는 건 8월 1일일 거라 (봅니다.)″

또, 일본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미국산 방산장비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측은 기존 계획에 포함된 것이지 ″신규 구매는 아니″라고 합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기구를 만들 거라는 대목은 더 이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이 선수가 구단과 계약할 때처럼 보너스를 받은 거라고 자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22일)]
″말하자면 ′계약 보너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숫자는 정부 산하기관의 출자나 융자의 한도를 의미할 뿐, 대미 투자가 없으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합의 이행에 불만이 있으면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되돌릴 것″이라는 미국 재무장관 발언.

일본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카자와 료세이/일본 경제재생상 (어제)]
″(미국 재무장관 발언과 관련해) 논의를 했다거나, 미국 측에서 그런 의사를 저한테 밝혔다거나, 그에 대한 인식은 없습니다.″

심지어 양국 간 공동 합의문도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언제 합의문을 쓸 것인지도 모르고 쓰더라도 서명은 안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카자와 료세이/일본 경제재생상 (어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투성이 합의 내용이 한국 등 협상을 앞둔 나라들에겐 일종의 협상 기준선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구체성도, 현실성도 없는 이번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 과시를 위한 일종의 수사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장식,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 김창규

의문투성이 미일 무역합의‥트럼프의 성과 과시용? 협상국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