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다음은 '안보''한미동맹 현대화' 국방비 증액 압박

뉴스데스크변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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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관세 협상 고비는 일단 넘겼지만, 미국의 청구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사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이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을 공공연히 말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9일)]
″저는 한국에 ′공짜 군대′, 즉 매우 적은 돈을 써서 군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1년에 100억 달러를 내야 합니다.″

국내총생산의 2.3%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도 5%까지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한미 국방장관의 첫 통화에선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거론됐는데,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의 연합 방어 태세가 공동의 위협에 대항한 억지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은 물론 중국 견제로 넓히고 재정적 부담은 한국과 나누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인데, 당장 한미 정상회담에서 압박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서두르지 않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때 최측근이었던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주한미군이 갖는 공동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존 볼턴/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지난 4월)]
″더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동맹을 약화시키기보다는 강화해야 합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당장 ″한미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길 바란다″고 견제에 나섰는데,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관세' 다음은 '안보'‥'한미동맹 현대화' 국방비 증액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