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구형에 국민의힘 "검찰의 부화뇌동"..민주당 "나경원 간사 안돼"

입력 | 2025-09-15 20:00   수정 | 2025-09-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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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에 이뤄진 검찰의 구형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부화뇌동했다고 즉각 반발하면서,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고, 범여권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해충돌이 우려된다며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국민의힘이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후진술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은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강행에 대항한 소수 야당의 정당한 정치 행위라고 주장한 나경원 의원.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과 만나서는 충돌 당시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당연히 이 사건 우리 기소된 내용을 행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5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하고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만들겠다는 그 야욕에 검찰도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재판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편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 범여권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이 실형 선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찬규/조국혁신당 부대변인]
″사필귀정입니다. 이번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사법부는 폭력과 불법을 제도화하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나경원 의원이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나올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문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