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리버스터 탓 정부조직법 표결은 내일로"금융위금감원 유지키로"

뉴스데스크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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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검찰청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4시간 후인 내일 이 시간쯤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비판받아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이제 본궤도에 오르는 건데요.

다만 당초 정부가 기능을 분리하려 했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조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검찰 해체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은 내일 저녁쯤 표결이 가능합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주 있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걸로 보이는데, 검찰청이라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까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셈입니다.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는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는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반발했고,

[주호영/국회부의장(국민의힘 소속)]
″민주당이 얼기설기 만들어 온 정부 조직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입니다. 이제 검찰과 검찰총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가 개탄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새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을 필리버스터까지 걸면서 반대하는 야당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쟁점 법안 중의 하나였던 금융위원회 개편안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현행대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직원들의 거센 반발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금융당국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초기 금융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국힘 필리버스터 탓 정부조직법 표결은 내일로‥"금융위·금감원 유지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