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접대 의혹' 외부 심의'사법 불신' 뒤늦은 수습

뉴스데스크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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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단 의혹이 제기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아직 대법원의 감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사법개혁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조만간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열어 의혹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천대엽/법원행정처장-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5월 14일)]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후 지 판사가 주점 안에서 남성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감사 결과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달 26일)]
″명확한 증명이나 소명이 있다고 하면 특별한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도 참고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조사를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오늘, MBC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것 또한 국민적 관심사건이고 그다음에 또 내란재판부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니까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조만간 감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혹을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인사인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감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나 더딘 재판 진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최근 법원 내부망엔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사안의 국민적 관심도나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해 윤리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는 한 부장판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여권의 사법개혁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의혹 제기 넉 달 만에 감사위 상정이라는 방침이 나온 겁니다.

사법부의 위기감 속에 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 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에게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지귀연 접대 의혹' 외부 심의‥'사법 불신' 뒤늦은 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