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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단독] '돈 문제 해결 필요' 대북전단 단체에 보조금 준 통일부
입력 | 2025-09-26 20:25 수정 | 2025-09-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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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고 방조한 걸로 보이는, 면담 결과 보고서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풍선 살포 준비를 위해 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탈북민 대표에게 ′살포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문의하기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단체는 이듬해 통일부로부터 8천5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6월 7일, 탈북민 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가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날려 보냈습니다.
북한은 곧장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했고, 접경지역의 위기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일주일 뒤인 6월 14일, 광화문 정부청사 주변 식당에서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등 당국자들이 이 탈북민 단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MBC가 입수한 면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대표는 대뜸 이 자리에서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풍선 살포 준비를 위해선 돈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갹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향후 전단 살포 계획과 함께 특히 ′살포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문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의 특성상 비공개 활동이 적절하다′며 ′정부와의 소통이 드러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면담 일주일 뒤, ′겨레얼통일연대′는 다시 인천 석모도에서 대북전단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듬해 ′북한인권 증진′을 이유로 8천5백만 원의 통일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2024년 6월 17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을 만난 다른 탈북민 단체는 쌀과 USB를 담은 페트병을 북한에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비공개 활동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오히려 조언했고, 닷새 뒤 강화도에서 페트병 2백 개가 북으로 향하는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MBC가 확인한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탈북민 단체들과의 면담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만류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가 단순한 무능을 넘어서 의도적인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내던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보조금은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위해 받은 것″이라며 ″대북전단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목적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것″이라며, 당시 면담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이원석 / 영상편집: 문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