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 왜 서둘렀나' 질문에 또 답변 회피‥與 "3차 국감 해야"

입력 | 2025-10-16 20:01   수정 | 2025-10-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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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봤는지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대법원 간부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답을 피했죠.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에 대한 3차 국감을 예고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검토했는지에 쏠렸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대법원 간부들은 시종일관 ′모른다′, ′알 수 없다′ 등 모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정지연/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그럼 종이 기록 행방 모릅니까?> 기록은 제가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가‥″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제가 경험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론만, 그리고 추론적, 추정적인 것만 말씀을‥″

그러자 추미애 위원장이 나서 대법원 측의 답변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는데,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금 행정처장님 답변은 ′저는 추정과 추론을 할 뿐입니다′ 하면서 이 국감을 불능화를 시키고 있어요. 사실 국감을 사실상 방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국감이 마무리되기 전 등장한 조희대 대법원장도 답변 회피에 급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오늘 미진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살펴서 행정처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7만 쪽 사건 기록을 누가 언제 스캔했는지, 스캔 문서를 열람한 로그 기록은 왜 제출하지 않는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밝혀진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건 기록을 담당하는 실무자들까지 불러 국감을 추가로 해야 한다며 28일이나 29일쯤 3차 국감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책임 면피하려고만 하고 계시고 사법권 독립 뒤에만 계속 숨습니다. 대법원 국감을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대법관들이 봤다는 전자 문서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새로운 의혹이 추가된 가운데, 대법원은 이 대통령 사건이 매우 이례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례성에 대한 우려가 소수 의견에 담긴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