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 코 앞‥쓰레기 감축은커녕 '원정' 폐기물만 대거 양산? [기자의눈]

입력 | 2025-12-18 20:38   수정 | 2025-12-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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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주 앞으로 다가온 새해부터는 수도권에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소각을 먼저 하고 매립을 해야하는데 정작 수도권에는 소각 시설이 부족해 비상입니다.

결국 쓰레기들을 소각장이 있는 지방으로 실어 나르게 되면서 지역 갈등까지 불거질 상황인데요.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기자의 눈,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등 수도권의 생활쓰레기들이 묻히는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차의 짐칸을 기울이자,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변은 금세 쓰레기로 산을 이룹니다.

[서장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운영처 선임차장]
″현재 매립량은 66퍼센트로 저희가 1,800만 톤인데 한 1,200만 톤 정도 매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내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이렇게 종량제 봉투를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쓰레기를 태운 뒤 남은 재나 타지 않는 쓰레기만 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들을 일단 소각해야 하는데, 문제는 부족한 소각장입니다.

서울의 경우 공공 소각장은 단 4곳뿐이고, 민간 소각장은 아예 없습니다.

서울시 노원구의 공공 소각장 인근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공공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물량들은 다른 지자체로 옮겨 처리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공공 소각장 확충을 위해 부지 선정은 마쳤지만, 주민과 자치구 반대가 극심하다 보니 이후 과정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최대한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혹은 줄일 것이냐 이런 대책들이 먼저 선행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목표와도 상충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경기도는 공공 소각장이 비교적 많지만, 신도시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쓰레기 발생이 많아져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태워지지 못한 수도권의 쓰레기들은 비수도권 소각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2020년 1만 5천 톤이던 원정 쓰레기는, 지난해엔 5만 7천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더 많은 쓰레기들이 ′원정 소각′ 을 갈 게 뻔한 만큼 충청도 등 수도권 인근 지자체와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청석/청주 북이면 주민협의체 위원장]
″자기 지역에서 쓰레기를 발생시킨 건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저희들은 그냥 쓰레기만 처리하는 지역이 돼 버리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불편합니다.″

4년 전 ′직매립 금지′를 법으로 정한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더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래 취지는 희미해졌고, 어떻게든 ′태울 곳′을 찾아 방방곡곡 쓰레기를 실어 나르며 ′발생지 처리 원칙′마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 김승우, 김백승 / 영상편집: 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