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서민 주름 펴주기" "예산 퍼주기"‥지자체 생활안정자금 논란

입력 | 2025-01-10 06:34   수정 | 2025-01-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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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며 현금성 지원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네,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경기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쳐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최근 지자체들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긴급재난 지원금처럼 자격 조건 없이 모든 시군·구민에게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겁니다.

경기 파주시는 1인당 10만 원을, 전북 정읍과 남원, 완주는 30만 원을 지원하고요.

전북 김제시와 전남 영광군은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모두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요.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소비 진작 대책과 지방 물가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내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금 살포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고, 지자체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와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추가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는데요.

정작 현장에선 금시초문이란 반응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402개사를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관련 내용을 모르는 상황인데요.

기존 일반 키오스크 사용 사업장엔 내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지만, 최근 키오스크를 설치한 경우 1년 안에 또 다른 기기로 교체해야 할 수도 있고요.

유예 기간이 끝나면 적발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서울경제입니다.

패딩 점퍼 충전재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논란에 휩싸인 패션 플랫폼이 이벤트 쿠폰을 제공했다가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지그재그는 최근 2만 원 할인 깜짝 쿠폰을 풀었다가 미사용 쿠폰을 회수하고 있는데요.

당초 발급하려던 2만 장을 훨씬 웃도는 9만 장이 풀려나가면서, 이미 사용한 쿠폰을 제외한 나머지 7만 장의 쿠폰을 거둬들이고 있는 겁니다.

무신사도 최근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지원하려던 10만 원 쿠폰을 시스템 오류로 전체 회원에게 발급했고요.

쿠폰을 사용한 주문을 취소하면서 패션 플랫폼에 대한 고객 불신은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2023년 1.5kg 미만 극소 저체중 신생아 수는 1천 847명으로, 30년 전인 1993년보다 2배 늘었고요.

2.5kg 이하 저체중 신생아 비율도 7.6%로, 3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령 산모나 시험관 시술 등에 따라 극소저체중 신생아 수는 늘고 있는 건데, 산부인과 중 분만을 담당하는 산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저수가와 소송 위험이 산과 붕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위험 분만 수가를 최고 4배로 올리고, 소송에 대한 국가 보상금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지만,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라는 조건이 붙어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부산일보입니다.

광화문과 한강공원 등 서울 도심에서 비둘기 등에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 시행을 앞두고, 비둘기로 골머리를 앓던 부산 지자체들도 서둘러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조례를 제정해서 이달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야생동물 보호관리법이 개정된 데 따른 거고요.

광화문광장 등 주요 지역에 비둘기나 까치에게 먹이를 주는 걸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최근 6개 자치구가 비슷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일부 지자체는 먹이 주기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내걸며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