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지자체 출산지원금 '헛심' 경쟁‥공무원들도 "효과 제한적"

입력 | 2025-01-13 06:35   수정 | 2025-01-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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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 앵커 ▶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현금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는 각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정책′이 정작 출산율 상승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겨레부터 보겠습니다.

◀ 앵커 ▶

2022년 기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아이 대상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180곳, 지원 금액도 평균 482만 9천원에 달합니다.

특히 2023년에는 자치단체의 출산 정책 전체 예산 1조 1천4백억 원 가운데 43.6%가 출산지원금으로 쓰였는데요.

막대한 규모의 예산 투입에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출산지원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일관적 해석이 다소 어렵고, 관찰된 효과조차 단기적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각 지역 공무원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효과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36.5%로 가장 많았고요.

′단체장의 공약′이 사업의 주된 동력인 경우가 많아 사업의 실효성보다 정치적 영향이 크게 좌우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2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죠.

그런데 일각에서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31일 금요일′을 공휴일로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1일에 쉬어야 기혼 여성의 명절노동 부담을 줄이고, 명절 이후 주말까지 가족끼리 외출을 하거나 외식을 해 내수진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27일보다 31일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며, 토요일에 꼭 일해야 하는 직종은 31일 휴일이 불리하다고 설명했고요.

또 기업에선 월별 마감과 결산 정리를 해야 해 31일에 꼭 출근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과, 27일에 쉬지 않으면 출근자와 귀성객이 겹쳐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점도 근거로 꼽았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세계일보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평가가 폐지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형학원의 ′레벨테스트′로 몰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선 간단한 단원평가와 수행평가 등만 치러지고 있는데, 이 수준이 매우 낮아 학생의 실력과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한 유명 수학학원에서 예비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입학시험에는 전국에서 약 1만 명이 응시하는가 하면, ″′어느 학원 상위권 반에 합격했다′는 것이 공부 잘하는 아이의 기준″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중3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 7.1%에서 2023년 13%로 크게 늘었는데요.

평가 지양 기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지역 신문 보시죠.

먼저 경북매일입니다.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직원과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공간인 ′K-공공보듬 1호′를 개소했습니다.

경북도청 민원실을 리모델링해 만든 아이동반사무실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들 중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방학 중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긴급돌봄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북에서 시작된 혁신 모델이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중도일보입니다.

올해 대전시에 새로 개장하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홈구장 명칭이 ′한화생명 볼 파크′로 잠정 결정되면서, 결국 명칭에서 ′대전′이 빠지게 됐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지역 연고지명이 빠진 구장명은 대전신축야구장이 유일한데요.

당초 대전시는 한화에 새 구장 이름을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로 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한화 그룹은 대전시에 486억 원을 지불하고 구장 사용권과 명명권을 보유했기 때문에, 대전시는 결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에서는 대전시의 늑장 행정으로 사전에 한화와 충분히 조율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아침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