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도구로 전락한 군탄핵 사유 차고 넘쳐"

뉴스투데이김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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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측 최종 진술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함께 헌법을 파괴한 ′독재′ 행위란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윤 대통령에게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없다면서, 신속한 파면을 호소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가 무참히 짓밟힌 날′이라고 청구인인 국회 측은 규정했습니다.

[이광범/국회 측 대리인]
″무장 군인은 유리 창문을 깨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탄핵심판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저지를 명령하고 지휘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또 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계엄군이 침탈했습니다.

[김선휴/국회 측 대리인]
″국민을 위한 군대를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전직 대법원장, 언론인을 체포하고 감금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극우세력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빠져 끔찍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원재/국회 측 대리인]
″선관위 주요 직원들을 체포, 감금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할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광범/국회 측 대리인]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입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내내 법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이며, 음모론과 부하 탓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이금규/국회 측 대리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군인들과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탄핵과 내란을 공작하고 있다고 공격하였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며 계엄 이후의 세상은 독재가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청래/탄핵소추단장]
″반국가 세력이라는 허울을 씌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의 씨를 말려버리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들을 모두 수거하고 영구 집권을 꿈꿨던 것 아닙니까?″

국회 측은 위헌·위법한 행위의 최종 명령권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 대통령에게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없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내란 도구로 전락한 군‥탄핵 사유 차고 넘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