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자진 출석하겠단 뜻을 밝혔던 윤 전 대통령이, 시간을 끌면서 버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어젯밤 입장문을 내고 ″이번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이 언론을 통해 출석을 통보한데 대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졸렬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선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측은 지난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2차 체포 집행 당시에는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 조건을 내 걸더니 자진출석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1월 15일)]
″<이게 자진 출석이 안 되니까 그럼 체포 영장에 응하겠다 이렇게?> 일단 자진 출석인데 공수처에서는 이제 뭐 체포 영장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진 출석을 해도 좋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가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라는 급한 불을 끈 뒤,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강제 조사를 피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현재는 관저가 아닌 사저에 머물고 있고,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호처 직원들도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