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검찰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겠단 건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도 ′경찰국 폐지′를 언급하면서 속도감 있는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청′이라는 지금 이름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지명 당일부터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드러낸 겁니다.
정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검찰청 폐지나 해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긴 쉽지 않다는 뜻″이라면서도 개혁 방향에 대해 ″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검찰 수사·기소 기능 분리의 큰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뀌든, 이 대통령의 검찰청 재편 기조에 발맞추겠단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달 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수사에 있어서는 공수처도 있지만 또 중대범죄수사청, 소위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고 또 기소는 또 기소청을 만들어서 그걸 분리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고‥″
구체적인 구상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주고,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권한을 조정하도록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탭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여야가 입법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안부 장관 윤호중 후보자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 ′경찰국′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