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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관세 대신 사과? 미국산 사과 개방에 산지 '반발'
입력 | 2025-07-22 07:30 수정 | 2025-07-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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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고기와 쌀 등 그동안 협상 대상이던 농산물 외에 사과가 새롭게 대상으로 떠오르며 산지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보름 앞두고, 정부 당국자가 농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선택과 결정의 시간만 남았다며 “농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켜야 할 부분은 지키겠지만 협상 전체 틀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며 농산물 개방을 시사했습니다.
즉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농산물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시장을 추가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수입 할당 확대 같은 요구에 사과 수입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8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2단계인 미국산 사과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경북도의회와 청송군의회, 장수군의회 등에선 사과 수입을 반대하는 성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과연합회와 과수농협연합회 등 생산 현장에서도 사과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선/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
″사과 농업이 붕괴가 된다 그러면 여타 과수는 더 큰 피해를 봅니다. 모든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유통 문제, 또 이런 운송 문제…″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사과 생산의 최대 61%가 수입산으로 대체돼 생산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농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