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청 폐지"당정 개혁 '이견' 없다

뉴스투데이이기주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검찰청 폐지 법안이, 추석 전에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추석 전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한단 원칙을 확실히 하되, 보완 수사권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선 속도를 조절하면서,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확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제는 정부조직법으로 담고, 내실을 기하는 문제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쉽게 말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은 추석 전까지 ′전광석화′처럼 마무리 짓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 불기소권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등 세밀한 관련 법안은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속도′를 앞세웠던 정청래 대표는 ′내실′을 당부해 온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님의 불가역적인 조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인 처리, 마무리 이것이 있을 때까지, 당정대는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로‥″

여당 지도부 입장에선 ′추석 전′을 내세워 약속을 지켰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선 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완성도를 높일 시간을 벌게 되면서 양측이 서로 실익을 챙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디테일과 그리고 속도전을 잘 조화시킨 것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과 공소청의 관계, 국수위의 역할 등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아 검찰개혁안 발표는 예정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당정 개혁 '이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