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말 바꾸기' 자충수 되나구속 기로

뉴스투데이구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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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직 대통령과 함께 내란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쟁점은 무엇이될지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직후 열린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앞에서 계엄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 피력한 사람 누굽니까? 손 들어주세요.″

손을 든 사람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말을 얹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머지는 걱정만 하신 거 아니에요?″

[한덕수/전 국무총리]
″예. 저는 대통령님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시작된 회의는 단 2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일부 국무위원은 한 전 총리에게 ″왜 반대하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를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박지영/′내란′ 특검팀 특검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책무를 수행하지 않아 계엄을 방조했다는 의혹의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돕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여럿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알려진 부분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악용될 수 있었던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 시도입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사후 서명을 하고 며칠이 지난 뒤인데도 국회에선 계엄과 관련해 부서를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전 대표]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 안 했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 조국/조국혁신당 전 대표]
″제가 안 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다른 국무위원들도 없습니다.″

쉽게 믿을 수 없는 계엄 사태에 대한 한 전 총리의 발언들.

이는 증거 인멸 우려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과 더불어 한 전 총리가 계속 말을 바꿔온 과정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한덕수 '말 바꾸기' 자충수 되나‥구속 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