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로펌이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종용‥리딩방 피해자 200명 범죄자로

입력 | 2025-08-27 06:35   수정 | 2025-08-2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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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피싱범죄 전문 로펌이나 탐정사무소 등 일부 사설 업체들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신고를 부추겨 2차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 앵커 ▶

한국경제입니다.

◀ 앵커 ▶

4년 전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는 전문 로펌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로펌은 ″경찰에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해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한다″며 허위신고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 피싱 범죄만 계좌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해당 피해자의 허위신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피싱 피해금은 돌려받지 못해 수임료도 날리고 전과까지 남게 됐는데요.

이렇게 업체 제안에 따라 허위로 신고해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2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사설 업체는 착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거나, 성공보수로 회수액의 30%를 책정하는 등 피해자의 절박함을 돈벌이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공권력 사각지대에 놓인 피싱 범죄를 민간에서도 안전하게 도울 수 있도록 탐정업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범행 동기가, 가족들이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망상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죠.

이처럼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인한 고령 범죄가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 피의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18%로, 5년 새 3%포인트 증가했는데요.

특히 강력범죄 피의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은 같은 기간 12%에서 15%로 늘었습니다.

예전 노년층과 달리 수명이 길어졌는데도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이 줄면서 배제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결국 분노가 범죄로 표출되는 건데요.

이 외에도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활고′에 기인한 범죄도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고요, ′부주의나 과실′에 따른 범죄는 전체 노인 범죄의 43%를 차지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올해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 예정자가 3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이는 작년보다 2만여 명 많은 수치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 흐름을 지속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분만 예정자는 전년부터 올해 5월까지 건강보험 임신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도출해, 실제 최종 출생아 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대별 증가율로는 45~49세가 33%로 가장 높았는데요.

4년 전에 비해 저연령층의 분만 예정자 수는 감소하고 고연령층은 증가하는 ′산모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국민 관광지인 ′해운대′와 청춘 아지트인 ′신촌′의 활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해운대는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점포 수가 줄었는데요.

일반음식점은 지난해 200곳가량 폐업했고, 휴게음식점 역시 폐업률이 31%로 급등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 부산의 누적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단기간 100만 명을 돌파했지만, 대부분 놀거리가 많은 광안리와 서면으로 몰렸는데요.

또, 대표 대학가인 신촌 역시 중대형 상가의 올 2분기 공실률은 11%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5%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임대료 상승이 가팔라지고, 수요가 홍대나 연남으로 이동했기 때문인데요.

전통 상권을 다시 회복하려면 유행이 아니라 콘텐츠를 강화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경북도민일보입니다.

울릉도 대표 수산물인 오징어 어획량이 수년째 급감하자, 올해 오징어잡이 어선 30여 척이 생업을 포기하고 감척을 신청했습니다.

감척을 통해 선박을 처분해야 부채를 갚거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 30척의 절반도 안 되는 13척만 감척이 확정됐습니다.

감척에 탈락한 어선들은 내년에 다시 신청하려면 연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을 채워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도 감척 신청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들여 억지로 배를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오징어잡이 선박으로는 타 기종의 어획물을 잡을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감척을 신청하는 어민들이 또 다른 생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신문은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