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성금을 '세금'으로광주시의회 '빈축'

뉴스투데이송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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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 산불 피해를 돕겠다며 내놓은 성금 가운데 일부를, 의회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부로만 알았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서울 면적 1.7배의 산림을 태우고 7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영남 산불.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잇따랐고, 광주시의회도 5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맡겼습니다.

시의회는 자발적으로 모금해 성금을 냈다며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성금 일부가 사비가 아닌 세금으로 낸 거였습니다.

지난 3월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의장 20만 원, 부의장 2명이 각각 15만 원, 사무처장 30만 원을 지출한 내역이 고스란히 기록돼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정활동 지원에 쓰게 돼 있는 돈 100만 원도 성금으로 지출됐습니다.

전체 5백만 원 성금 가운데 180만 원을 시민 혈세로 내놓았으면서도 자발적 성금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관계자 (음성변조)]
″국가적인 재난이니까 그래도 뜻을 좀 더 모았으면 좋겠다. 업무 추진비를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의미로…″

시의회 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현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규칙을 보면 다른 지역 재난·사고와 관련해 업무추진비로 격려 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선심 쓰듯 세금을 지출해놓고 자발적 성금으로 홍보한 부분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기우식/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시민들의 세금인 거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비슷한 시기 1천136만 원의 산불 성금을 기부한 이웃 전남도의회의 경우 도의원과 공무원들이 전액 자비로 성금을 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산불 성금을 '세금'으로‥광주시의회 '빈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