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1명 추가‥민주 '전담재판부' 발의

입력 | 2025-09-19 06:05   수정 | 2025-09-19 06:1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법원이 내란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결정과 더딘 진행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단 주장이 나오자, 뒤늦게 자구책을 내놓은 건데요.

◀ 앵커 ▶

민주당은 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3대 특검 사건 재판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투입되는 판사가 일반 사건을 맡도록 해 지귀연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의 판사 3명이 내란 재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특검 사건 한 건이 배당되면 일반 사건 다섯 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3대 특검 사건을 맡게 되는 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내란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심 재판부가 지귀연 재판장이 있는 형사합의 25부로 정해진 지 9개월만입니다.

하지만 왜 이제서야 이런 지원책을 내놨는지는 의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기소될 때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사건을 해당 재판부로 모으고 신규사건 배당도 중단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라는 대형 사건으로 곧 재판이 물밀듯이 들어올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3대 특검 사건을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각 3개씩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현희/민주당 ′3대특검 대응 특위′ 위원장 (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 이 상황에서, 법률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법률안의 취지다…″

전담 재판부엔 18명의 판사를 두는데, 이들은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협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의 선택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사건 재판은 전담 재판부로 넘겨집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법안을 채택하진 않았지만, 특위는 법사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겠단 입장입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