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마 저지"파기환송 진실 밝히라"

뉴스투데이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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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리하겠다′ 발언 의혹을 부인했지만, 여당은 해당 의혹이 아니더라도,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틀 만에 파기환송한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란 입장입니다.

나아가 특검 수사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선 전 한덕수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해명을 믿을 수 있겠냐면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억울하시면 저는 특검에서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처음 전언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은 아니라 정확하지는 않다″면서도, 통화 내역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틀 만에 파기환송 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4월 30일 날 한덕수가 출마 예고를 하고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을 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임합니다. 그건 서로가 이야기된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신뢰는 이미 상실됐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그 사안에 대해서 이미 그때부터 국민들은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 아닙니까.″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언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오히려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의 핵심은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지연″이라며 ″진실 게임으로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사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눈 가리고 아웅 격″이라며, ′침대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이재명 출마 저지?‥"파기환송 진실 밝히라"